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만나기 위해 워싱턴에 갔다. 미국이 제안한 한·미 워킹그룹 첫 회의에 참석한다. 비핵화와 대북 제재 이행을 점검하는 워킹그룹은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현장조사를 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철도 현장조사는 10월 말~11월 초로 예정됐으나 미국이 난색을 표명하면서 미뤄지고 있다. 조사에 사용되는 장비 가운데 북한으로 반입이 금지된 품목이 포함돼 있어 미국이 우리의 제재 면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그들의 독자 제재 대상인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뉴욕, 워싱턴 방문 때에는 일시적으로 제재를 풀었다. 제재란 게 피제재 대상을 벌주기 위한 것이지만 필요하면 푸는 융통성이 필요하다. 철도 현장조사는 제재가 풀릴 때를 대비한 선행 작업이다. 대대적인 장비와 물자, 현금이 들어가 북한에 철도를 새로 깔거나 보수하는 것이 아닌데도 미국이 조사조차 못 하게 막는 것은 이중 잣대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에 미국이 금지한 장비가 들어가긴 하지만 조사만 끝나면 회수하는 것이다. 비핵화 전까지 북한을 단단히 옥죄어 보다 빠른 양보를 받아 내겠다는 미국의 의도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다. 일방적인 압박만으로는 북한을 굴복시키지 못한다는 것은 그동안의 대북 제재 역사가 증명해 준다. 미국은 철도 현장조사가 가능하도록 제재 면제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인도적 지원에 대한 견제도 풀어야 한다. 세계식량계획(WFP)은 자금 확보가 어려워 대북 인도적 사업이 쉽지 않다고 한다. 통일부는 지난해 9월 WFP 등을 경유한 800만 달러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결정했으나 미국 눈치를 보느라 집행조차 못하고 있다.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와는 관계가 없는데도 말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착수한 것을 “좋은 결정”이라고 말했다. 북·미 교섭이 좋은 결실을 거두려면 미국이 남북과 북·미의 선순환 구조를 이해하고, 제재 지상주의로부터 빠져나오는 게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