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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뿔이 흩어진 개인정보 관리·감독 일원화한다

뿔뿔이 흩어진 개인정보 관리·감독 일원화한다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8-11-20 22:16
업데이트 2018-11-21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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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산하 개인정보보호위로 통합 추진

당정, 오늘 법안 개정 논의 “연내 처리”
중복·유사 규제 줄여 신산업 육성 방침
野 “규제 권한 쥔 공룡 부처” 반발 변수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 등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 관련 관리·감독 기능을 개보위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관리·감독 기능을 일원화해 중복·유사 규제를 최소화함으로써 신산업 진입 장벽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20일 관련 당국에 따르면 당정은 21일 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 관련 법안 개정 문제를 논의한다. 논의의 핵심은 개보위의 지위를 국무총리 산하 정식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고 개인정보 관련 관리·감독 기능을 개보위로 통합하는 것이다. 또 개인정보와 관련된 개념을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 등으로 구분한 뒤 정보의 성격에 따른 활용 방안을 규정할 예정이다.

특히 사용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가 삭제된 가명정보를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 시장 조사, 통계 작성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인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관련 법안 정비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앞서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기로 했던 ‘제2차 규제혁신점검회의’를 전격 연기한 배경에도 이러한 규제 개혁에 대한 의지가 담겼었다는 점에서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업을 하려고 할 때 각 부처를 돌아다니며 인허가를 받아야 하고, 또 조금씩 다른 규제로 인해 사실상 신사업 자체가 힘든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출범 당시 기존 은행과 다른 서비스 영역을 개척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지만 중첩된 규제로 새로운 사업 모델을 보여 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여당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인정보 관련 개정안을 처리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이 법안 개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연내 처리를 속단하기는 이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개인정보 활용과 규제 권한을 모두 가진 ‘공룡 부처’가 탄생하는 점, 개보위에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점 등을 이유로 관련 법 개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개보위의 역할이 규제에 초점이 맞춰질 경우 오히려 빅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8-11-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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