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법농단 부른 ‘법조 권력’ 어디서 왔나

사법농단 부른 ‘법조 권력’ 어디서 왔나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8-11-20 22:50
업데이트 2018-11-20 23:0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법조계 출신따라 분류 ‘법률가들’ 출간

해방일 시험 응시만으로 권력집단화
‘이법회’ 명단 밝혀내… 학술적 가치도
이미지 확대
김두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두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법농단’으로 나라가 들끓고 있다. 문제의 출발은 어디일까. 법조계 뿌리를 파헤친 김두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신간 ‘법률가들’(창비)이 그 해답을 줄 듯하다.

책은 1945년 해방부터 1961년 5·16 군사정변까지 판사 596명, 검사 505명, 변호사 1904명 등 3000여명 법률가를 살피고, 그들과 연관된 사건들을 중심으로 법조계 뿌리를 추적했다. 김 교수는 20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 창비출판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출신에 따라 모두 4개 군으로 분류하고, 어떤 특성을 보였는지 따졌다”고 설명했다.

1법률가군은 해방 후 한국 법조계의 최상층부를 형성한 사람들이다. 일본 고등시험 사법과에 합격하고 일제강점기에 판·검사를 지낸 김영재, 조평재 같은 이들이다. 2법률가군은 조선변호사시험 출신으로 이덕우, 김홍섭 등이 있다. 3법률가군은 서기 겸 통역생 출신으로 해방 직후 판·검사에 임용된 오제도, 이홍규 같은 이들이다. 해방 직후 잠시 존속했던 사법요원양성소 출신의 유태흥, 홍남순 같은 이들은 4법률가군으로 분류했다.

검사 출신인 김 교수는 평소 존경하던 고 김홍섭 판사의 자서전 출판 제안을 받아 일을 시작했다. 김 판사의 이력을 조사하던 그는 ‘그 시대에도 훌륭한 판검사가 있었을까?´ 의문이 들었고, 법조계 전반의 뿌리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책의 기획 방향도 달라졌다.

법조계의 굵직한 사건들도 따졌다. 조선공산당 등 좌익세력을 일거에 불법화한 1946년 5월 조선정 판사 ‘위조지폐’ 사건, 1948년 정부수립을 전후해 벌어진 ‘법조프락치 사건’ 등이 등장한다. 또 한국전쟁 이후 월북한 법조인은 누군지, 월남 법조인들은 또 어떤 일을 당했는지 살폈다. 출신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3그룹군의 ‘공안검사’ 오제도는 어떻게 사건을 엮었는지 등도 수록했다. 무엇보다 해방 당일 시험에 응시했다던 기록만으로 법조계에 몸담고, 이후 그 권력을 유지하려 애썼던 ‘이법회’ 명단을 밝혀낸 일은 학술적으로도 가치 있다.

김 교수는 “우리 사회에 왜 존경할 만한 법관이 없었는지 뿌리를 찾아보니 알게 됐다”며 “법조계 역시 지금의 엘리트 의식에서 벗어나 그 기반이 상당히 빈약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농단과 관련, “1990년대 후반 법조비리 사태로 법조계가 다소 정화됐던 것처럼, 이번을 계기로 사법정의가 바로 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8-11-21 29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