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친노동 간판 떼려는 기류에… 민노총 “현정부와 선긋자” 강경

친노동 간판 떼려는 기류에… 민노총 “현정부와 선긋자” 강경

기민도 기자
입력 2018-11-21 22:26
업데이트 2018-11-22 00:1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싸늘한 시선 속 머리띠 맨 배경은

정부, 탄력근로 확대 신중한 입장에서
갑자기 ‘6개월 방안’ 추진하자 틀어져
비정규직 대거 참석해 총파업 이끌어
‘밥그릇 챙기기’ 비판에도 투쟁전선에
탄력근로 부결·ILO협약 통과에 총력
이미지 확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총파업 서울대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등 정부 노동 정책 반대와 국민연금 개혁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은 전국적으로 자체 추산 13만여명, 정부 추산 9만여명이 참가하는 총파업을 벌였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총파업 서울대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등 정부 노동 정책 반대와 국민연금 개혁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은 전국적으로 자체 추산 13만여명, 정부 추산 9만여명이 참가하는 총파업을 벌였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보수언론은 노조혐오·가짜뉴스를 찍어내고, 청와대와 여당은 민주노총을 적대시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21일 하루 총파업에 나선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민주노총을 둘러싼 외부 환경을 이렇게 표현했다. 실제로 정치권과 시민들이 총파업을 보는 시선은 싸늘했다. ‘탄력근로 기간 확대 반대’가 총파업의 핵심 구호였으나, ‘노조의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에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듯했다.

국회 앞 집회에서 만난 노동자들 역시 열악한 외부 환경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친노동 정부를 표방했던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방향을 틀고 있는 현시점에서 밀리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총파업의 동력이 된 듯했다. 이날 총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9만여명(고용노동부 추산) 중 상당수는 대기업 노조원들이었으나, 국회 앞 집회에 참가하는 등 실제로 총파업을 이끈 이들은 조직화되지 못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었다. 이들은 탄력근로 기간이 확대되고 정규직화 정책이 폐기될 경우 그 피해를 온몸으로 감내해야 할 노동자들로 대정부 대화를 고려하던 민주노총 지도부를 대정부 투쟁으로 돌려놓은 당사자이기도 하다.
이미지 확대
민주노총이 문재인 정부와 맞서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대통령과 여당이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로 방향을 잡으면서다. 탄력근로제는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늘리면 다른 근로일의 노동시간을 줄여 일정 기간(2주 또는 3개월)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 한도에 맞추는 방식이다. 당초 정부는 경영계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올 하반기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제도개선을 준비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한 이후 정부와 여당은 노사합의로 3개월까지인 탄력근로제를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시작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현 정부와 선을 그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정부와 정치권은 탄력근로제 확대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영계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총파업에 나선 노동자들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로 오래 일하는 문화는 물론 임금도 삭감될 것이라며 불안감을 나타냈다.

황수진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대외협력부장은 “현장에서는 에어컨 수리 수요가 늘어나는 6월 25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죽도록 일하는 기간’이라고 부른다”면서 “탄력근로제 기간이 확대되면 6, 7월과 8, 9월을 앞뒤로 찢어서 1년을 6개월씩 나눌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수기 4개월(2, 3, 4, 5월)의 소정근로시간을 아껴서 성수기 2개월(6, 7월)에 갖다 붙이면, 연장수당도 아끼면서 성수기에 일을 더 많이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게임업계 노조 관계자는 “보통 개발기간이 짧은 게임은 6개월이 걸린다”면서 “자유한국당 안대로 탄력근로제가 1년으로 확대되면 6개월은 무한 ‘크런치’(밤샘 근무)하고 이후 결과가 나쁘면 권고사직을 하는 꼼수가 등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당 안대로 6개월로 확대되면 4달의 크런치를 위해 비정규직으로 사람을 채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노총은 여당이 최저임금에 매달 지급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산입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을 밀어붙이자 이에 반발해 지난 5월에도 시한부 총파업을 한 바 있다. 이후 노동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등에 대해 정부는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지난 20일 공익위원 안으로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 법 개정을 요구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 전부다.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의료연대 본부장은 “정부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기에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안을 국회가 기습처리했을 때에도 제대로 싸우지 못했다”면서 “이번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은 반신반의였던 대정부 투쟁을 확신 쪽으로 돌려세웠다”고 말했다.

총파업으로 결속력을 다진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안의 국회 통과를 막는 데 투쟁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관련 법안은 다음달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노총은 또 지난 20일 발표된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 법 개정도 압박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에 최악의 경우는 탄력근로제 확대안이 통과되고 ILO 협약 비준은 부결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는 더 멀어지고 현 정부와의 관계도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널 것으로 보인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노동정책이 전반적으로 후퇴하고 있다는 강한 불신이 총파업으로 나타난 것”이라며 “정부가 전략 없이 노동정책을 끌어오고 사후적으로 땜질 처방한 것이 노정 갈등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11-22 4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