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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문체부 장관이 안 보인다/이대현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겸임교수

[열린세상] 문체부 장관이 안 보인다/이대현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겸임교수

입력 2018-11-29 17:36
업데이트 2018-11-2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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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가 컸다.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을 빼고는 제대로 정책과 행정을 이끌어 간 문화예술인 출신 장관이 없었지만, 그래도 그는 다를 것이라고 믿었다. 시인으로서 행정 경험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도종환 장관에게는 소중한 국회 의정 활동 경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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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현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겸임교수
이대현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겸임교수
구색 맞추기로 ‘이름표’만 달고 다니는 비례대표들과는 달리 장관이 되기 전까지 5년 동안 그는 ‘문화 불모지’나 다를 바 없었던 19, 20대 국회에서 문화진흥과 예술인들의 복지, 문화 경쟁력 확대를 위한 법안 발의와 제정, 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 선도적 역할을 했다. 미르재단 의혹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이슈를 주도한 것도 그였다.

이런 활동과 경험을 감안해 문재인 정부도 그에게 초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자리를 맡겼다.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문화적 통찰력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의정 경험이 있어 문체부 장관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창의적이면서 역동적인 문화예술관광 분야의 새 틀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한 청와대의 설명이 이를 말해 준다.

그런 만큼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엉망이 된 문화생태계를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복원시켜 줄 것이란 기대감도 컸다. 그러나 지난 1년 반 동안 그의 모습은 이런 판단과 기대와는 거리가 멀다. 의원 시절의 날 선 각과 장관 취임 때의 각오와 공언은 다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는다. 늑장 부리기, 결단력과 소신 부족, 눈치 보기와 정치적 안주를 반복하기 때문이다. 장관 스스로 “차별과 배제, 불공정한 지원으로 예술인들에게 불이익을 줬으며, 문화생태계를 왜곡하고 다양성을 잃게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분개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부터 그렇다.

장관이 의욕적으로 위원장까지 직접 맡았으면 역량을 집중해 빠르고 과감하게, 공정하고 엄격하게 끝내야 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야말로 이 정부가 정의와 정상회복을 위한 시급하고 상징적인 과제이자 새로운 문화정책을 위한 출발이라고 강조했으니까. 그러나 조사는 너무나 느렸고, 1년이나 질질 끌면서 내놓은 ‘문체부 공무원 징계 제로(0)’란 결론도 허탈했다. 더구나 그 이유가 연루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형평성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라니 어이가 없다.

그래 놓고 장관이 문체부 공무원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관료주의에 투항해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문화예술계에서 터져 나오고, 정치권도 마뜩잖게 여기자 두 달 만에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건 또 뭔가. 소신이 아니다. 전형적인 눈치 보기다. 이미 신뢰와 공정성을 잃어버린 억지 춘향식 재검토로 몇 명을 징계한들 그것을 블랙리스트 청산이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나마 또 몇 달이 걸릴지 모른다. 이명박 정부 때의 누구처럼 마구잡이 칼춤을 추라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장관 자신이 호언한 개혁의 칼만은 정확하게, 거침없이 휘둘러야 하지 않을까.

늑장 부리기와 결단력 부족은 체육계 적폐청산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평창동계올림픽에서부터 터져 나오기 시작해 급기야 최근의 컬링까지 끝없이 터져 나오는 체육계에 만연한 고질적 비리와 전횡을 바로잡는 것에 머뭇거리지 말아야 한다. 정말 관료주의에 물들지 않았다면, ‘최순실 국정농단’에 분노했다면 누구보다 앞서 현장으로 달려가 목소리를 듣고, 과감하고 단호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정말 편안히 장관 자리를 지키다 1년 뒤인 선거철에 다시 정치인으로 돌아갈 생각이 아니라면. 노태강을 2차관으로 발탁한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은가.

문체부 장관이 이런저런 행사에서 축하와 격려를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다.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바쁘다. 그렇다고 이 정부가 중점을 두는 남북 평화를 위해 문화체육 교류를 소홀히 할 수도 없다. 정치나 경제에 밀려 문화는 늘 뒷자리다. 그럴수록 문체부 장관은 문화를 소리 높여 외쳐야 한다. 장관도 잘 알고 있다. 정치와 경제의 눈치를 보면 문화는 힘과 가치를 잃는다는 것을. 삶이 힘들수록 문화가 더 간절하며, 즐거움과 위안을 준다. 정부가 외치고 있는 것도 ‘문화가 숨 쉬는 대한민국’이 아닌가.
2018-11-3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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