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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90일 관세 휴전…파국 피한 무역전쟁

美·中, 90일 관세 휴전…파국 피한 무역전쟁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18-12-02 22:30
업데이트 2018-12-03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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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시진핑 G20서 “추가 관세 중단”

美, 2000억弗 中 수입품 관세 10% 유지
세계 경제 한숨 돌려… 추가 협상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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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잡은 美·中
손잡은 美·中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미·중 만찬 회동 전 묘한 웃음을 지은 채 악수를 하고 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폐막 직후 열린 이날 회동에서 양측은 전면적인 ‘무역전쟁’을 피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90일 동안 추가 관세 부과를 보류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조건부 휴전’에 들어갔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신화 연합뉴스
미국과 중국 정상이 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폐막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무역전쟁’ 휴전을 결정해 세계 경제는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90일간의 일시적 휴전으로 이 기간 내에 미·중 무역협상단이 합의를 이루는 데 실패하면 미국은 내년 초부터 지난 9월 부과한 2000억 달러(약 224조원)어치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높이고, 나머지 2670억 달러어치에 대해서도 추가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일단 공은 두 정상에서 조만간 대표단을 이끌고 미국 워싱턴을 찾을 예정인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에게 넘어간 셈이다. 미·중 양국 간의 무역협상은 이번이 다섯 번째로 지난 8월 차관급 협상 이후 4개월 만에 재개되는 것이나 결과를 낙관하기는 어렵다.

미국의 보복 관세 부과에 따른 최종 목표가 무역적자 불균형 해소에 이어 중국의 ‘기술 굴기’를 막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규모 관세 부과는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 해소에 그다지 기여하지 못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8월 386억 달러의 대중 적자는 9월 402억 달러로 증가해 올 1~9월 전체 적자 규모는 3014억 달러에 이른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으로부터 미국산 농업·에너지·산업 제품 구매와 세계 최대의 모바일폰 칩 메이커인 미국 퀄컴의 네덜란드 NXP 반도체 인수 승인,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규제 등의 성과를 거뒀다. 시 주석은 미국이 대만에 대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한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이는 미 백악관의 발표에는 언급되지 않았다. 미국은 중국이 핵심 이익으로 규정한 대만과 중국 사이의 대만해협에 올 들어 세 차례나 군함을 파견하는 등 대만 문제를 무역전쟁 카드로 활용했다.

미국은 차기 미·중 무역협상의 주요 의제로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기술이전 요구, 사이버 절도 등을 꼽고 있다. 하지만 첨단기술을 통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을 실현하려는 중국 측으로서는 쉽게 양보하기 어려운 문제들이다.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8-12-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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