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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 지렛대 삼은 미국, 中 대북제재 동의 이끌어내

무역전쟁 지렛대 삼은 미국, 中 대북제재 동의 이끌어내

한준규 기자
입력 2018-12-02 22:26
업데이트 2018-12-03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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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시진핑·아베 연쇄회담서 확인…FFVD 때까지 유엔 제재 이행 공감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 지지를 확인했다. 특히 ‘무역전쟁’을 앞세워 중국의 대북 제재 동의를 이끌어 내는 성과도 챙겼다.

미 백악관은 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후 발표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면서 “북한과 관련해 큰 진전이 이뤄졌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이 지금과 달리 강력한 대북 제재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한 지난 3월부터 북·중 접경지역에서 밀무역이 성행하는 등 사실상 중국이 대북 제재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도 이날 미·중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미·중 양측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미국이 (북핵 문제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높이 평가했고, 중국도 미국과 소통·조율을 유지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또 지난달 30일 한·미 ‘풀 어사이드’ 회담 보도자료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경제적 번영과 평화에 이르는 유일한 길인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한 대북 제재 이행의 중요성에 뜻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풀 어사이드’ 회담은 격식에 구애받지 않은 채 회의장에서 빠져나와서 하는 약식회담을 가리킨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문 대통령과 G20 계기에 만나 북한과 관련한 최근의 진행 상황을 논의했다”면서 “한·미 정상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하기 위한 책무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은 또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논의했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대북 제재 동의를 얻었고,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2차 북·미 정상회담 의지’를 확인하면서 교착생태인 북·미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이날 양자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할 때까지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일 정상은 이를 위해 가까운 동맹인 한국을 포함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증진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두 정상은 북한이 공해상에서 불법 환적을 통해 국제사회의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시 주석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아사히신문은 “아베 총리가 시 주석에게 북한의 공해상 불법 환적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
2018-12-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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