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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미국차 40% 관세 없애기로”… 휴전 하루만에 中 압박

트럼프 “中, 미국차 40% 관세 없애기로”… 휴전 하루만에 中 압박

한준규 기자
입력 2018-12-03 22:46
업데이트 2018-12-04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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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아닌 트위터로 합의안 공개

단계축소·전면철폐 언급 없어 불분명
FT “90일동안 합의점 찾기 험로 예고”
美정가 “제조 2025 포기 때까지 보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트위터에서 “중국이 미국산 자동차 40% 관세에 대한 인하·철폐를 약속했다”고 공개했다. 미·중 양국이 각각 내놓은 성명에는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내용으로, 앞으로 90일간 재개될 무역협상의 험로가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중국이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줄이고 없애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현재 관세는 40%라고 설명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일 무역전쟁 상대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90일 휴전’에 합의하면서 챙긴 선물 중 하나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조치로 테슬라 등 미국에서 생산한 차를 중국에 수출하는 업체가 혜택을 입을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중국이 관세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것인지, 아니면 전면 철폐한다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앞서 중국은 지난 7월 미국 이외 국가에서 수입하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한 뒤 미국산 자동차만 관세율을 40%로 대폭 높였다. 관세 폭탄을 날린 미국에 대한 보복 조치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도 아닌 트위터에서 시 주석과의 합의를 공개한 건 협상 상대인 중국에 대한 압박 조치로 풀이된다.

이는 앞으로 미·중이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매우 지난하고 마찰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방증이 된다. 일단 90일이라는 짧은 기간 양국이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획기적 조치뿐 아니라 지식재산권·기술이전·사이버보안 등 실타래처럼 꼬인 문제에 합의안을 도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날 “미·중 무역전쟁이 최악의 국면은 피했지만 앞으로 갈등이 재현될 소지는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이번 무역전쟁의 근본 원인은 미국을 추월하려는 중국의 ‘제조 2025’ 전략”이라면서 “미국은 중국이 2025를 포기할 때까지 보복에 나설 것이고, 시 주석은 ‘2025’라는 중국의 미래 전략을 쉽게 포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바로 이 지점에서 생기는 미·중 간 갈등은 합의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어느 한쪽이 포기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왕융 베이징대 교수도 3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중국의 ‘제조 2025’의 포기 등 경제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G20에서 이뤄진 외교의 승리’라는 기사에서 이번 미·중 담판 결과를 백악관의 초강경 무역 매파에 대한 비둘기파의 승리라고 해석했다. 악시오스는 “비둘기파가 한 점을 득점했다”면서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의 ‘승리’이자 ‘무역 매파’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의 ‘패배’라고 평가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
2018-12-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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