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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수출주도성장은 그만하자/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열린세상] 수출주도성장은 그만하자/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입력 2018-12-04 17:28
업데이트 2018-12-0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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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수출이 519억 달러를 기록했다. 무역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7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넘었다. 무역 흑자도 51억 달러를 넘어 82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11월까지 누적 수출도 5572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다. 겹치는 기록 경신에도 반가워하는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는다. 오히려 당초 3%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 올해 성장률이 2.6%까지 하락하고 급기야 잠재성장률도 2%대로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부각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2020년까지 성장률 3%를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주도성장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제 수출주도성장은 갈수록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속하기 위한 대가도 너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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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돌이켜 보면 한국 수출주도성장의 성공은 일차적으로 냉전시대의 결실이다. 2차 대전 후 소련 중심의 사회주의와 체제 경쟁에 놓여 있던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는 패전국 독일과 일본에서 자본주의 경제의 부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도미노 이론’에 따라서 개도국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 자본주의 경제발전의 ‘전시장’이 필요했다. 1980년대 ‘4마리 용’으로 칭송됐던 한국과 대만이 분단국가이고 홍콩은 접경도시라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다. 1980년대 말 냉전이 종식되면서 자본주의는 더이상 전시장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미국은 오히려 상품시장은 물론 자본시장 개방을 압박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노골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한국의 수출주도성장은 미국이 원조는 물론 판매시장을 제공해 줘 성공했다. 전후 미국이 주도했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체제에서 미국은 개도국에 대해 특혜관세를 적용했으며 한국은 대표적인 수혜 국가였다. 그러나 1995년 WTO 체제가 수립되면서 ‘특혜’는 ‘호혜’로 전환됐고, 시장 개척은 시장개방을 병행함으로써만 가능해졌다. 그 결과는 1997년 외환위기라는 참담한 경험이었다. 사실 이 위기는 수출주도성장의 역사적 수명이 다했음을 보여 주는 극명한 사건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한국 경제는 수출주도성장을 계속하기 위해 상품시장은 물론 자본시장의 개방도 선택하는 ‘가속 페달’을 밟았다. 아울러 수출주도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새로운 ‘특혜’를 자유무역협정에서 찾았다. 하지만 이 협정이 가져다주는 ‘특혜’는 두 나라 사이에 ‘호혜’를 전제로 한 ‘특혜’다. 자동차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소고기를 수입해야 했다.

수출주도성장의 대내적 논리를 되짚어 보자. 수출 증대에 필수적인 가격경쟁력을 뒷받침하려면 저임금이 필수적이었고, 복지는 물론 여타 노동비용의 인상에 인색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정부가 ‘임금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기도 했고,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노조는 마치 반체제 집단인 것처럼 비난받았다. 비용을 유발하는 안전장치의 설치는 무시되면서 ‘안전 불감증’이 구조화됐다. 규모의 경제를 통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명분은 재벌 체제를 정당화했고, 급기야 가격담합은 물론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행위마저 사실상 묵인됐다.

작금의 현실은 역사적으로 수명을 다한 수출주도성장이 초래하는 부작용이 심각해져 결국 성장의 발목마저 잡고 있다는 것이다. 임금 인상에 대한 일반적인 거부감은 가계부채 급증과 내수 침체를 초래해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 대외환경의 변화에 매우 취약한 경제 구조는 미·중 통상갈등과 같은 해외 요인의 최대 피해국이 되게 만든다. 또한 수출주도성장은 대기업의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고 경제력 집중을 방치하며 재산과 소득의 불평등을 심화시켜 결국 성장도 저해하고 있다. 아울러 수출주도성장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파괴하는 주범이 됐다. ‘국익을 극대화하는 대외원조’라는 왜곡된 목표는 ‘도와주고 욕먹는’ 왜곡된 결과를 낳고 있다. 라오스 댐 붕괴 사고가 한 예다.

수출주도성장으로는 ‘정의로운 나라’는 물론 ‘포용국가’도 기대할 수 없다. 청년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못사는 첫 세대가 될 것이라는 예상은 바로 수출의 ‘낙수효과’가 사라지는 현실의 다른 표현이다. 대안은 수출 내수 병행 전략이다. 내수 활성화가 소득주도성장이다.
2018-12-05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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