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창업자 딸 체포’는 미국의 경고사격…화웨이 ‘5G굴기’ 짓밟기?

입력 : ㅣ 수정 : 2018-12-0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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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통신장비업체이자 2위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화웨이 로고. 2018.12.06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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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최대 통신장비업체이자 2위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화웨이 로고. 2018.12.06
AFP 연합뉴스

“화웨이의 사브리나 멍(멍완저우)을 체포한 것은 미·중 관계에 있어 ‘경고사격’이다.”

지난 1일(현지시간) 캐나다가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중국 대표 기술기업 화웨이 창업주 런정페이(任正非)의 딸 멍완저우(孟晩舟)를 체포한 사건으로 무역전쟁을 휴전 중인 미·중 관계가 다시 급속히 경색될 것이란 분석이 쏟아지는 가운데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모든 일을 대통령에게 일일이 보고하지 않는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볼턴 보좌관은 6일(현지시간) 미 공영라디오 방송 NPR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사전 인지 여부와 관련 “거기에 대한 대답은 내가 모른다. 이런 종류의 일은 꽤 자주 일어난다. 우리는 그 모든 일을 대통령에게 일일이 보고하지는 않는다”고 말하면서 자신은 멍 부의장의 체포 계획 자체는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어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이 ‘기술 도둑질’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그는 “우리는 오랫동안 중국 기업들이 빼돌린 미국의 지식재산을 사용하고, 기술이전 강요에 관여하고, 특히 정보기술(IT)에서 중국 정부의 목표 달성을 위한 무기로 쓰이는 관행을 크게 우려해왔다”면서 “이번 체포 건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화웨이는 우리가 우려해온 회사들 중 하나”라고 날을 세웠다. 미 법무부는 멍 부의장 체포 전 백악관 법률고문실에 이 사실을 통지했으며, 상원 정보위원회 리처드 바(공화) 위원장과 마크 워너(민주) 간사에게도 함께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화웨이는 애플을 따라잡고 삼성전자까지 추월하려는 목표를 가진 세계 2위의 스마트폰 제조업체이다. 올해 매출 목표는 1022억달러(약 114조원)로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보다도 높다. 게다가 화웨이는 세계 최대 통신장비업체로서 5세대(5G) 무선통신망 선두주자이며 미국 거대 칩메이커들을 따라잡을 준비까지 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미·중 무역협상에 악재일 뿐 아니라 양국 간 본질적인 기술패권 다툼을 보여준다는 진단도 나온다.

미국이 본격적인 5G 진입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서 중국의 ‘5G 굴기’의 싹을 자르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국의 한 경제 소식통은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앞섰다고 자랑하는 대표적인 분야가 5G”라며 “5G 산업을 선도하는 화웨이가 미국의 직접적인 타깃이 된 것은 주목해볼 만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은 안전보장 문제를 들며 정부 기관의 화웨이나 ZTE 제품 사용을 금지했으며, 일본 등 동맹국들에도 자국의 방침에 동조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7일 정부 부처와 자위대 등이 사용하는 정보통신 기기에서 중국 화웨이나 ZTE의 제품을 배제하기로 했다. 이미 지난 8월부터 이들 두 회사를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공교롭게도 내규 개정이라는 구체적인 조치는 멍 부의장이 체포된 직후 취하게 된 것이다.

호주와 뉴질랜드도 정보유출이 우려된다면서 5세대(G) 이동통신 사업에 이들 업체가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침을 밝혔고, 영국의 정부와 통신회사에서도 화웨이, ZTE 제품을 배제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중국의 기술발전을 억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온 미 정부가 급기야 중국 굴지의 통신기업 화웨이 중역이자 오너가의 딸을 건드리면서 보복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국경을 초월한, 그것도 한 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의 경영진을 체포한 것은 흔치않은 중대한 사건이며, 미·중 간 상업적 유대를 끊어버릴 수 있다 ”고 관측했다. 패트릭 헤인즈 미 변호사 협회(ABA) 화이트칼라 범죄 위원회 위원장은 “미 기업인들이 향후 수주 간 이미 잡아놨던 중국 출장을 연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 전문가와 변호사들은 특히 중국 내에서 화웨이가 차지하는 위상을 고려하면 그 파장이 쉽게 잦아들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미국 로비스트는 “화웨이는 중국의 가장 힘이 세고, 소중한 기업”이라면서 “미국 기술기업들의 이사진들은 이번 사건의 파장을 두려워해야 한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 중국 담당 대표보를 지낸 제프 문은 “캐나다에서 체포된 멍완저우가 미국으로 인도된다면 중국이 비슷한 방식으로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렇게 되면 상황을 통제하기 불가능해지고, 무역분쟁을 해결할 합의를 이루는 것도 훨씬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멍완저우가 미국으로 인도된다 해도 인도되기까지 몇 달간, 길게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오는 7일 밴쿠버에서 멍 부의장의 인도 송환 문제를 다루는 첫 심리가 열린다. 도주 우려가 있는 지를 판단하는 절차로, 판사가 구금을 유지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아니라면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제재 위반을 이유로 다른 나라에서 제3국의 시민을 체포하는 일이 전례가 없는 건 아니지만 매우 드물고 이에 따라 법률적인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

미 정부는 적절한 시점에 멍완저우 인도를 요구한 이유가 무엇인지,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등과 관련해 증거를 공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멍 부의장이 의심받는 위반 행위가 미국과 캐나다 양국에서 범죄가 되는지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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