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블로그]줄줄이 발표되는 산업정책, 주력산업 마중물 역할 제대로 할까

입력 : ㅣ 수정 : 2018-12-0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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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산업정책이라는 것은 시장이 제대로 기능하고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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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윤모 산업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제조업 관련 대책을 이달부터 내년 1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 장관은 이날 “자동차와 조선 등 주력산업이 위기에 직면했고, 제조업이 처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관련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중소기업들의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단기 대책과 함께 장기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 장관은 앞으로 발표될 정책들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기에 급급했던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한 정부의 산업정책에 대한 성 장관의 정의는 산업정책이라기보다는 ‘공정경제’의 정의에 가까워보입니다. 성 장관은 산업정책에 대해 “중소기업이나 창업기업들이 시장에서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시장지배자의 남용을 제어해주는 정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성 장관의 발언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대책이 바로 ‘자동차 부품 활력제고 대책’인데, 부품업체의 단기적 어려움도 자동차 산업 전반의 침체 때문이라는 점을 간과한 듯한 느낌입니다.

성 장관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산업 현장을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왔다고 합니다. 성 장관은 현장에서 느낀 점을 묻자 “단기적인 어려움 외에도 제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하는 추세에서 기업들이 어떻게 확신을 갖고 변화하고 도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어려움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이런 고민은 어느 한 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 스스로의 자구책을 넘어 산업 전반의 구조조정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그런데도 성 장관은 “구조조정은 민간이 하는 것이고, 정부가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딱 잘라말했습니다. 제조업 혁신 방향도 “민간에서 연구개발(R&D) 등에 도전했다가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리스크 쉐어링’을 하겠다”는 정도의 언급으로 그쳤습니다.

주력산업이 침체를 넘어 위기 상황인데도 정부는 안타깝게도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현상황을 타개해나가야 한다면서 뒷짐지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줄줄이 발표될 제조업 관련 대책에서 위기에 처한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구체적이고 획기적인 방안들이 나오기를 기대해봅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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