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침해” 퀄컴 손 들어줘… 애플 “항소”

“中도 美 대기업에 압력 행사 가능 과시”

중국 법원이 애플 아이폰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했다. 퀄컴이 애플과의 특허소송 중 신청한 판매금지 명령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퀄컴은 10일(현지시간) 중국 푸젠(福建)성 푸저우(福州)시 중급법원이 애플의 중국 자회사에 대해 2건의 특허 침해를 인정해 중국 내에서 판매되는 거의 모든 아이폰 모델의 수입과 판매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

특허는 사진 편집 및 터치스크린 관련 특허다. 수입·판매 중단은 아이폰6S와 아이폰6S플러스, 아이폰7과 아이폰7플러스, 아이폰8과 아이폰8플러스, 아이폰X 등 7개 구형 운영체제(OS)인 iOS11이 탑재된 모델이 해당된다.

퀄컴 측은 “애플은 퀄컴의 특허 혜택을 계속 누리고 있지만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우리는 법정에서 모든 법적 수단을 추구할 것”이라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는 전문가를 인용해 “이번 결정의 시기를 보면 미·중 무역분쟁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고,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중국도 미국의 거대 기업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퀄컴의 모뎀 칩을 구매해 스마트폰을 제조했던 애플은 지난해 1월 “퀄컴 칩에 대한 로열티 비용이 과도하다”며 10억 달러(약 1조 1300억원) 규모의 배상을 요구했다. 퀄컴은 애플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과 중국에서 아이폰 판매 및 수입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 법원이 갑작스레 퀄컴 측 손을 들어준 것은 지난 1일 캐나다에서 체포된 멍완저우(孟晩舟) 화웨이 부회장 겸 재무최고책임자(CFO) 사건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