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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실세 5인 지역구 예산으로 국공립유치원 지었다면?

여야 실세 5인 지역구 예산으로 국공립유치원 지었다면?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8-12-12 11:21
업데이트 2018-12-1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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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실세 의원 5인 지역구 예산 총 1146억원
5인 지역구 예산만으로 국공립유치원 1911학급 증설 가능
“여야 의원들 사립유치원 뒷전…지역구 챙기기만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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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장제원 예결위 간사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내년도 예산안 관련 협상을 하던 중 운영위원장실을 나서고 있다. 2018.12.5 뉴스1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장제원 예결위 간사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내년도 예산안 관련 협상을 하던 중 운영위원장실을 나서고 있다. 2018.12.5 뉴스1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공립 유치원 확대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여야 실세 의원들이 챙긴 지역구 예산만으로도 3만 8000여명의 원아들을 국공립 유치원에 보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유치원 3법’의 연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가운데 국회가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해결을 위한 의지보다 지역구 챙기기에 더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분석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조정식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안상수 예결위원장·장제원 예결위 간사가 챙긴 자신의 지역구 예산은 모두 1146억원이다.

만약 이 돈을 국공립 유치원을 늘리는데 썼다면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까. 기존 초교의 빈교실을 리모델링(학급당 6000만원) 하는 방식으로 증설했다면 1911학급을 늘릴 수 있는 액수다. 학급당 20명쯤 생활하니 약 3만 8220명이 혜택볼 수 있는 규모다. 아예 새로 교실을 짓는 방식(학급당 1억 3900만원)으로 하면 824학급이 생겨 1만 6000명이 국공립 유치원에 들어갈 수 있다.

학부모들이 가장 선호하지만 상대적으로 큰 예산이 드는 단설 유치원(1곳 신설에 부지비+건축비 약 130억원)도 실세 의원 5명의 지역구 예산을 활용했다면 9개 늘릴 수 있다. 최근 단설 유치원이 신설된 수는 2017년 14건, 2018년 11건이었다.

실세 5명 중 가장 많은 지역구 예산이 책정된 이는 김성태 원내대표로, 565억 3800만원이다. 이는 병설 리모델링 유치원을 기준으로 현재 대전시내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원아 전원(1만 9493명)을 국공립에 보낼 수있는 수준이다. 김 원내대표의 지역구(서울 강서을)가 포함된 서울 강서구는 국공립 취원율 15.3%로 전국 국공립 취원율 평균 25.2%의 절반에 불과하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예산을 늘려도 부족한 상황에서 각 의원들이 지역구 챙기기에 급급해 유치원 해법은 뒷전”이라면서 “유치원 관련법 연내 통과는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안인 만큼 국회는 유치원 3법의 연내 통과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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