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김해공항 교통사고 그 후…피해자는 전신마비, 가해자는 금고 2년

김해공항 교통사고 그 후…피해자는 전신마비, 가해자는 금고 2년

오세진 기자
입력 2018-12-13 10:29
업데이트 2018-12-13 10:3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사진은 지난 7월 1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요원들이 사흘 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김해공항 2층 국제선 청사 앞 도로 현장을 감식하고 있는 모습. 2018.7.13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 7월 1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요원들이 사흘 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김해공항 2층 국제선 청사 앞 도로 현장을 감식하고 있는 모습. 2018.7.13 연합뉴스
지난 7월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도로에서 승객의 짐을 내리다가 과속 차량에 치어 크게 다친 택시기사 김모(48)씨의 근황이 전해졌다. 현재 김씨는 전신이 마비된 상태. 반면 가해 운전자인 항공사 직원이 1심에서 선고받은 형은 금고 2년이었다. 법의 한계 때문이었다.

피해자 김씨는 지난 7월 10일 낮 12시 50분쯤 김해공항 2층 국제선 청사 앞 진입로에서 택시를 정차한 뒤 승객의 짐을 내려주다가 변을 당했다. 가해 운전자 정모(34)씨가 빠르게 운전한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했고,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보름 간 의식을 찾지 못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씨는 현재 전신이 마비된 상태로, 겨우 눈꺼풀을 한두 번 움직이는 방식으로 간단한 의사소통만 가능하다고 한다. 김씨는 다섯달 째 병원에서 힘겹게 치료를 받고 있다.

김씨의 친형은 “착하고 성실하게 살았던 동생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쉬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해 운전자 정씨는 공항도로 제한속도인 40㎞를 3배 초과한 최대 시속 131㎞로 달렸다. 정씨가 과속으로 코너를 돌 때 동승자들도 이상을 느꼈다. 사고 발생 당시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동승자들이 “어, 어, 코너 조심, 스탑, 스탑”이라면서 정씨를 다급히 만류하는 음성이 들어있다.

하지만 속도는 크게 줄지 않았고, 결국 정씨는 시속 93㎞로 택시기사 김씨를 쳤다. 사고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분노했다.
지난 10일 낮 12시 50분쯤 김해공항 2층 국제선 청사 앞 진입로에서 택시를 정차한 뒤 승객의 짐을 내려주던 택시기사 김모(48)씨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BMW 승용차에 치어 현재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다. 사진은 사고를 일으킨 BMW 승용차가 파손된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지난 10일 낮 12시 50분쯤 김해공항 2층 국제선 청사 앞 진입로에서 택시를 정차한 뒤 승객의 짐을 내려주던 택시기사 김모(48)씨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BMW 승용차에 치어 현재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다. 사진은 사고를 일으킨 BMW 승용차가 파손된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현재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앞 도로에는 5개월 전에는 없었던 과속카메라 측정 장치가 설치됐다. 그러나 김씨가 당한 사건은 빠르게 잊힌 듯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공항도로 제한속도를 넘겨 빠르게 달리고 있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가해 운전자 정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동승자가 낮 1시에 약 2㎞ 떨어진 항공사 사옥에서 승무원 교육이 예정돼 있었고, 약 10분밖에 남지 않은 촉박한 상황이라 속도를 높여서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결국 정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월 기소됐다. 정씨는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반성문을 냈다고 한다.

그런데 지난달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정씨에게 징역이 아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면 금고 5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즉 정씨에게 적용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의 경우 최대 법정형이 금고형으로 한정돼 있어 판사가 징역형 등 다른 종류의 형벌을 부과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누리꾼들은 피해자는 평생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살아야 하는데 가해자에게 금고 2년형만 부과된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위기 당신의 생각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 후 의료계와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료인력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의료공백 위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요.
의료계 책임이다
정부 책임이다
의료계와 정부 모두 책임있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