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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관련 대전 세종 충남지역 105명 기소

6·13지방선거 관련 대전 세종 충남지역 105명 기소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18-12-14 15:28
업데이트 2018-12-1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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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공주시장, 김석환 홍성군수 등 기초단체장 2명을 비롯해 대전, 세종, 충남지역 6·13 지방선거 관련자 105명이 기소됐다.

대전지검 공안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이 송치 또는 고소·고발한 202명을 입건해 이 중 105명을 기소하고 97명을 불기소했다. 기소 대상자 중에는 당선자 13명이 끼어 있다. 김 시장과 김 군수 말고도 광역의원 2명과 기초의원 9명이 포함됐다.

김 시장은 예비후보이던 지난 1월 공주시민 8000명에게 자신의 이름, 사진과 선거 출마를 암시하는 내용의 연하장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군수는 두 번째 군수직을 지내던 지난 4월 공무원 신분으로 수 차례에 걸쳐 관내 노인회관이나 주민들이 단체로 타고 있는 관광버스 등에서 자신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다.

위반 유형은 흑색선전 79명(39.1%), 금품선거 51명(25.2%), 폭력선거 18명(8.9%), 공무원 선거개입 12명(5.9%), 불법선전 8명(4.0%) 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331명을 입건해 211명을 기소한 것과 비교해 선거사범이 크게 줄었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금품선거 대신 흑색선전 등 거짓말 선거가 제일 많이 적발된 것도 올해 6·13 선거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충남 천안갑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된 이규희 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충남도의원 예비후보한테 “공천을 도와주겠다”면서 식사비 명목으로 45만원을 받은 혐의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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