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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인권위원장 “‘위험의 외주화’ 막을 법·제도 개선 시급”

최영애 인권위원장 “‘위험의 외주화’ 막을 법·제도 개선 시급”

오세진 기자
입력 2018-12-16 08:38
업데이트 2018-12-16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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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용균씨 사망 애도…정부와 국회에 대책 마련 촉구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 운전원으로 일한 하청 노동자 고 김용균씨의 사망으로 재점화된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위험의 외주화’ 문제에 대해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와 국회는 위험 업무 외주화에 따른 실태를 파악하고, 법·제도적 장치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16일 성명을 통해 “이달 11일 새벽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희생된 하청업체 소속 24세 청년 노동자 김용균씨의 명복을 빌며 그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면서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원청 사업주는 하청 노동자의 안전보건 문제를 더는 방관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국회는 법·제도적 보완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우리 사회에서는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안전사고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책임져야 할 사용자의 의무까지도 하청업체로 외주시키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하청, 파견, 특수고용 등의 노동자들은 불안정 고용에 더해 안전과 생명 위협이라는 벼랑 끝에서 위험에 노출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주요 사고와 노동재해의 공통적 특징은 ‘사내하청’과 ‘청년’”이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2016년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숨진 김모군, 같은 해 경주 지진 직후 선로 정비 중 사망한 하청 노동자 2명, 올해 대전물류센터에서 감전사고로 사망한 20대 대학생 같은 사고를 ‘위험의 외주화’ 현상 속에서 하청 노동자들이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최 위원장은 “이번 사고도 원청인 태안화력발전소 내에서 발생했으며, 컨베이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유해·위험 기계로 분류되는데도 입사한 지 3개월도 되지 않은 사회초년생 하청노동자 홀로 새벽에 점검업무를 수행하다 참변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생명과 안전은 인권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가치”라면서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은 유엔 인권조약과 국제적 노동기준 등이 보장하는 모든 노동자가 누려야 할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권리”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는 지난 13일에 이어 두 번째로 김용균씨의 넋을 기리는 촛불 추모제가 열렸다. 추모제에서는 김용균씨의 유품과 함께 그가 생전에 부모님과 같이 찍은 사진, 또 김용균씨가 지난해 9월 한국발전기술의 컨베이어 운전원으로 입사하기 직전 정장 차림으로 멋쩍은 듯 웃는 생전 영상 등이 공개됐다.
지난 11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목숨을 잃은 고 김용균(24)씨의 유품이 지난 15일 공개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고인의 유가족과 함께 지난 13일 사고현장 조사에 나서 고인의 유품을 확보했다. 고인의 유품에는 부족한 식사 시간 탓에 늘 끼고 살던 라면과 과자, 그리고 고인의 작업복 등이 포함됐다. 2018.12.15 공공운수노조 제공
지난 11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목숨을 잃은 고 김용균(24)씨의 유품이 지난 15일 공개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고인의 유가족과 함께 지난 13일 사고현장 조사에 나서 고인의 유품을 확보했다. 고인의 유품에는 부족한 식사 시간 탓에 늘 끼고 살던 라면과 과자, 그리고 고인의 작업복 등이 포함됐다. 2018.12.15 공공운수노조 제공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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