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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의 문 연 지 40년… 中, 美견제 맞서 ‘제2 개혁개방’ 재천명

대륙의 문 연 지 40년… 中, 美견제 맞서 ‘제2 개혁개방’ 재천명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18-12-16 23:20
업데이트 2018-12-17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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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中개혁개방 40주년 기념식

시진핑, 지재권 보호 강화 등 연설 예정
美와 무역 실무회담 앞두고 긍정적 신호
40주년 연회에 상무위원 등 3000명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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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의 병자’에서 세계 2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이 18일 인민대회당에서 개혁개방 40주년 기념식을 연다. 이 자리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제2의 개혁개방 의지를 재천명하는 연설을 할 전망이다.

시 주석은 지난 14일 인민대회당에서 3000여명을 초청해 개혁개방 40주년을 축하하는 연회인 ‘우리의 40년’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리커창 총리, 왕치산 부주석 등 중국의 최고지도자인 상무위원들이 총출동했다. 비록 연회에서는 자신감과 의지를 표현했지만 중국은 개혁개방 40년 만에 미국의 강력한 견제를 만나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40년 전 중국 공산당 11기 3중 전회(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덩샤오핑은 ‘사상해방’과 ‘실사구시’(實事求是·사실에 입각해 진리를 탐구한다)를 강조한 연설로 대륙의 문을 열었다. 덩은 1980년 광둥성 선전을 중국의 첫 번째 경제특구로 지정하면서 “개혁개방이 없으면 죽음에 이른다” “스스로 피의 도로를 열어라”고 명령했다. 당시 보잘것없는 어촌이었던 선전의 중국인들은 가난을 피해 홍콩으로 헤엄쳐 갔지만 올해 선전의 국내총생산(GDP)은 홍콩을 추월할 전망이다. 중국 개혁개방 성과의 상징과도 같은 선전은 인구 3만명의 어촌에서 상주인구 1250만명이 넘는 대도시로 탈바꿈했고 텐센트, 화웨이, BYD(비야디)와 같은 중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을 낳았다.

시 주석의 개혁개방 40주년 기념 연설에는 외국인 투자자의 권리 확대, 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서비스 분야 개방 확대 등의 원칙과 개방의 대상이 되는 업종과 구체적 개방 정책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이후 ‘관세폭탄’으로 대변되는 미국의 견제에 맞서고 있다. 시 주석은 지난 3월 국가 주석직의 연임 제한 조항 삭제로 지배력을 한껏 강화한 것과 동시에 미국과의 ‘무역전쟁’ 소용돌이에 빠져들었으며 양국의 갈등은 경제, 기술, 안보 등 전방위로 확대 중이다.

미국의 중국 전문가 로버트 로렌스 쿤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를 통해 “시 주석은 경제 하강 국면에서 금융 위기, 빈곤, 환경오염이라는 세 가지 큰 문제와 싸우고 있다”며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오래 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실무회담 안건으로 내세운 지적재산권 보호, 시장 개방, 정부 보조금 감축 등에 대해 중국 경제학자들도 “중국이 해야 할 것”이라 말한다며 양국 무역협상 결과를 조심스럽게 낙관했다.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
2018-12-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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