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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지역구에 목매는 정치, 던져 봄이 어떠할까/조성대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열린세상] 지역구에 목매는 정치, 던져 봄이 어떠할까/조성대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입력 2018-12-16 18:00
업데이트 2018-12-17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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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의 비극’이라는 비유가 있다. 19세기 말 영국의 정치경제학자 윌리엄 로이드가 제기했고, 이후 재정학이나 생태학에 널리 소개된 이론이다. 이야기는 19세기 영국의 마을 공동 소유 목초지를 배경으로 전개된다. 공유지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은 이 마을의 소중한 가치였고 가축들이 목초지의 수용 능력을 초과하지 않는 한 하등 문제 될 것이 없었다. 그런데 마을 농부들의 욕심은 이에 머물지 않았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더 잘살고 싶어 몰래 가축수를 늘려 갔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눈앞에 펼쳐진 것은 다름 아닌 황폐화된 목초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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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대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조성대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개인의 이익만을 따지는 행동이 전 사회의 공공재를 파멸시키는 실례를 굳이 영국까지 가서 찾을 필요는 없다. 지난 8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정치인들의 행태가 바로 그 짝이기 때문이다. ‘밀실 야합’, ‘소소위 쪽지예산’, ‘실세 예산’ 등의 비난을 차치하고라도 가장 뼈아픈 대목은 노인기초급여 예산 4100억원과 청년일자리 예산 6000억원 등 국민 복지예산이 사라지고 지역구 예산이 1조 2000억원 늘어 났다는 점이다. 그리고 너 나 할 것 없이 “지역구를 위해 이만큼 했소이다”라며 대대적인 치적 홍보에 들어간다. 언론의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런 뉴스를 계속 생산해 주었으면 하는 눈치다. 이 정도는 양반이다. 심지어 자치단체장의 1호 공약이었고, 지역 여야 의원들이 모두 협력해 얻어 낸 ‘경부선 철로 지하화’ 관련 예산 35억원을 마치 혼자 힘으로 따낸 것처럼 지역구 홍보에 열 올리는 국회의원도 있으니 말이다.

단언컨대 합리적 인간이 비합리적 사회를 낳는다는 이 역설은 그 지역구에서 있을 ‘차기 총선에서 재선’이라는 애물단지로부터 자유로울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한 푼이라도 더 갖다 주어야 하고, 누가 더 많이 갖고 왔나가 당선의 기준이 되는 사이클의 반복은 결국 나라살림을 황폐화시킬 것이다.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은 왜 지역구여야 하는가다. 서울 성북구 사람들이 갑과 을로 따로 대표가 돼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 성북구가 인접한 강북구와 무슨 갈등 관계에 있기에 따로 의원을 두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다. 광주는 어떠하며 부산은 또 어떠한가. 서구와 동구가, 남구와 북구가 정말 다른가.

의회 구성에서 지역구가 등장한 이유는 지리적 구획이 대표를 선출하기에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구는 사회적 이해관계들을 골고루 대표하기에 좋은 단위가 아니다. 특히 1등만 뽑는 소선거구제는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어렵다. 소금 장수와 우산 장수 중 수적 우위를 누리는 사람들만을 대표하기 쉽다. 그런데 좋은 의회는 소금 장수와 우산 장수 모두 골고루 대표가 되게 해야 한다. 지지고 볶고 싸우더라도 일단 대표가 돼야 배제되거나 소외되는 국민들이 줄어든다.

그런데 우리의 의원님들께서는 지역구를 포기할 마음이 없는 모양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합의했다고 하나 자기 밥그릇을 내려놓기 싫다는 속내가 여기저기서 느껴진다. 합의안 내의 ‘적극 검토’ 문구는 민주, 한국 양당의 이런 속내를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아예 지역구를 폐지하고 권역 단위로 대표를 선출해 보자. 한 예로 17개 시·도를 권역 단위로 인구수에 따라 의석수를 할당하고 정당득표율로 의석을 배정해 보자. 국회의원은 더이상 성북갑을 대표하지 않고 서울시를 대표한다. 광주를 대표하고 부산을 대표한다. 지역구가 단지 넓어졌을 뿐 사라진 것이 아니다. 기존 지역구 현안은 광역의회의 몫으로 넘기자. 지역구가 넓어지니 몰래 쪽지예산을 밀어 넣거나 함께 해놓고 자기 치적이라고 과장 홍보할 필요도 없다. 권역의 이기심은 정당의 전국 정책으로 견제된다. 지역 발전 문제는 권역 내 정당 간의 공개적 경쟁과 협력으로 풀어 간다. 공개되니 차기 선거에서 보상과 처벌도 쉬워진다. 많이 보상받기 위해 정당도 내부 개혁에 열을 올린다. 무엇보다 정당지지율만큼 의석이 배정되니 소금 장수도 우산 장수도 모두 대표가 된다. 의원수를 늘리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의석을 도둑맞았다고 주장해 온 소수 당들도 불만이 없을 것이다.
2018-12-1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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