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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국제 에너지 산업 개편, 1997년 외환위기

기후변화와 국제 에너지 산업 개편, 1997년 외환위기

정영애 기자
입력 2018-12-17 15:16
업데이트 2018-12-1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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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헌의 돼지농장 주인으로 살기]

유럽의 전기가격은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네덜란드의 첨단 유리온실을 방문했을 때 제일 먼저 내 눈에 띈 것은 정부의 지원으로 설치한 지열시스템이었다. 지열시스템을 도입하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전기료가 비싼 유럽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동시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에너지 전환’에 동참하는 것은 개별 농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어떠할까? 국내 원예농가의 에너지 가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상승할 경우를 상상해 보았다. 저렴한 농업용 난방유와 전기를 사용하여 겨울철 비닐하우스, 유리온실 등을 사용하는 한국의 농가들은 대부분 적자로 사업을 접어야 할 것이다. 즉 한국 농가 수익의 원천은 낮은 에너지 비용인 셈이다.

1997년 외환위기 전 금융시장이 개방되면서 우리 금융계는 잠시 좋은 시절을 맞았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아시아 시장에서 발을 빼는 동안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외화를 차입하여 아시아채권의 고금리 투자에 열을 올렸다. 하지만 우리 실력과 상관없이 외부환경 변화로 조성된 좋은 시절은 오래가지 않는 법이다.

관치금융에 의존하는 허약한 체질, 금융권 부실을 우려하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경고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고 정치권의 갑론을박 속에 체질개선은 뒤로 미루어졌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 편입된 금융시장은 더 이상 관치금융으로 통제되지 않았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시작된 외환위기에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은 속절없이 녹아내렸다.

1997년 12월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 금융을 받기로 결정을 내릴 즈음 이웃나라 일본 교토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 협약,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다 우리가 외부로부터 강제된 가혹한 구조조정을 시작할 무렵,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는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본격화된 셈이다.

그로부터 20년, 우리나라는 11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고,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 되었다.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경제 성장세를 이어가며 온실가스 배출 증가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가 되었다. 1997년 안팎에 아시아 채권에 투자에 열을 올렸다가 외횐위기로 산업·금융에서 강력한 구조조정을 당한 한국은, 20여년 만에 선진국을 제치고 세계 2위의 석탄발전소 투자국가로 등극했다. 그리고 철강, 석유화학, 전기전자 등 온실가스 배출이 크고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산업들이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다. 세계 에너지 산업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불길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는 2015년 파리기후협정에 참여하였다. 1990년대 초반 우리 금융시장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편입되었듯이 글로벌 기후변화 체계에 참여한 것이다. 요즘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예사롭지 않다.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가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기존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민간 차원의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RE100,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글로벌 기업을 필두로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천명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글로벌 IT기업들은 이제 재생에너지 공급이 보장된 국가에 클라우드 센터를 세우고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회사로부의 부품조달 방침을 천명하고 있다. 독일의 자동차 회사는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구매하려 한다. 윤리적 활동으로만 보이는 이러한 기업활동은 엄밀히 말하면 민간 차원에서 벌어지는 교역과 투자 장벽에 다름이 아니다.

EU는 2021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고 유럽 국가들은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디젤 및 가솔린 자동차 판매를 금지할 계획이다. 영국정부는 화학비료 사용 농장에 대한 지원을 축소할 계획이다. 결국 한국의 간판 산업,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 변화가 본격화되는 셈이다.

우리나라 기업이 온실가스 규제가 느슨한 개발도상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프리 라이더, 한쪽에서 온실가스 감축의 경제적 부담을 지는 동안,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량을 늘려가며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국가와 산업에 대한 징벌적 무역-거래 장벽을 만들자는 주장은 이미 과거 수차례 선진국을 중심으로 공론화된 바 있다.

20여년전 금융시장 체질개선을 놓고 그랬듯이 지금 우리나라는 다시 에너지 전환과 체질개선 문제를 놓고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그랬듯이 어쩌면 우리 의지와 상관 없이 글로벌 시장은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강요된 체질개선은 혹독한 구조조정 밖에 없다.

중국과 미국의 온실가스 감축 상황. 우리나라와 정반대로 중국은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투자로 파리 기후 협약을 충실히 준수하는 국가로 분류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적어도 지금까지 미국은 꾸준히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왔다. 주요 산업국가 중 우리 편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다.

지금 이대로 눌러앉아 우리나라의 농업과 산업이 현상유지라도 하기를 기약해야 할까? 아니면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리고 우리 산업 전반의 에너지 효율성 개선에 집중해야 할까? 선택은 우리의 몫이다.

글: 농업법인 성우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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