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새벽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 김용균씨의 사망사고 이후 정부가 긴급 안전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특별감독을 실시해 태안화력발전소 운영사인 한국서부발전의 법 위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다른 화력발전소에서도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관련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안타깝게도 산업재해로 사망한 고 김용균님의 영전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힌 뒤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대책을 설명했다.

이 장관은 “특별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 그리고 사고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사고 원인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규명하겠다”면서 “(사고가 발생한 태안화력발전소) 사업장 전반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해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책임자 처벌은 물론 법 위반 사항들을 모두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김용균씨가 사망한 태안화력발전소와 작업 방식 및 설계가 유사한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12곳에 대해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해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안전조치 의무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원청의 안전수칙 준부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성 장관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에 “운전 중인 석탄 운반용 컨베이어벨트 등 위험설비 점검 시 ‘2인 1조’ 근무를 시행하고, 낙탄 제거 등 위험 작업은 해당 설비가 정지한 상태에서 시행하도록 조치하겠다”면서 “컨베이어벨트와 같은 위험시설의 비상정지 스위치 작동 상태도 일제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발전소 현장 인력 부족으로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발전소별로) 인력 운용 규모가 적절한지 전면 검토하겠다. 또 원청과 협력사, 노동자, 시민단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발전소별로 구성해 현장 개선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사망한 김용균씨는 태안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서부발전(원청)의 협력사(하청)인 한국발전기술 소속의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그는 입사한지 얼마 안 된 비숙련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석탄을 운반하는 컨베이어벨트에서 낙탄을 제거하는 위험한 일을 맡게 됐다. 하지만 그에겐 후레시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고, 사고 위험성이 높은 업무였던 만큼 ‘2인 1조’ 작업이 이뤄져야 했지만 원청의 방관 아래 혼자서 벨트를 점검하고 낙탄을 제거했다.

결국 김용균씨는 컨베이어벨트에서 이상 소음이 발생하자 귀를 가까이 대고 소리를 점검하던 중 고속 회전하는 롤러와 벨트에 머리가 빨려 들어가 사망했다. 사고가 발생한 컨베이어벨트에는 사고 발생 시 벨트를 긴급 정지시키기 위한 안전제어장치인 ‘풀코드 스위치’가 설치돼 있었지만, 스위치와 연결된 와이어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컨베이어벨트가 돌아가고 있는데 혼자서 점검하고 (컨베이어벨트가 있는 개구부) 내부로 들어가 낙탄을 제거하게 했다면 그것은 (원청의) 안전조치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면서 추가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정부는 지난달 1일 도급 사업에서 원청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면서 “국회에서도 제출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