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로 호소… 임금인상 등 처우 개선 요구

마크롱, 美 IT공룡 겨냥 ‘디지털세’ 도입
내년만 6400억원… 복지 예산 확보 기대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가 다음달부터 페이스북, 구글 등 미국 인터넷 공룡 기업을 겨냥한 디지털세를 전격 도입한다. 유류세 인상과 복지 축소에 분노한 ‘노란 조끼’ 시위대를 달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한 최저임금 인상 등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오히려 시위 진압에 동원된 경찰들까지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서 사면초가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17일(현지시간)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년 1월 1일부터 디지털세가 도입될 것”이라면서 “내년 한 해에만 5억 유로(6400억원 상당)가량 부과될 것으로 추산한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프랑스의 디지털세 도입 방침은 유럽연합(EU) 차원의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독자적으로 나온 것이다. EU집행위원회는 2020년부터 연 수익이 7억 5000만 유로 이상이거나 유럽에서 5000만 유로 이상의 이익을 얻는 인터넷 기업에 대해 연 매출의 3%를 세금으로 부과한다는 방안을 지난 3월부터 논의했지만 회원국 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마크롱 정부는 지난 한 달간 이어진 ‘노란 조끼’ 시위대가 요구해 온 최저임금 인상, 은퇴자 사회보장세 인상 철회, 추가 근로수당 비과세 등을 수용했다. 이로 인해 연 100억 유로에 달하는 세수 적자가 예상되자 새로운 세목으로 디지털세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동안 시위 진압에 총동원돼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한 경찰들이 단체 행동을 하고 나섰다. 프랑스 경찰들의 권익 단체인 ‘분노한 경찰들’은 16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오는 20일 저녁 파리 클레망소 광장에서 집단 시위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들은 “올해 경찰관 35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고 5명이 근무 중 순직했다”며 “임금 인상, 근무 환경 개선, 추가 근무 수당 지급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