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처칠, 미세먼지, 그리고 체크리스트/이제훈 정치부 차장

입력 : ㅣ 수정 : 2019-03-15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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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훈 정치부 차장

▲ 이제훈 정치부 차장

1952년 12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영국 런던에서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최악의 스모그가 하늘을 뒤덮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난방을 위해 석탄을 사용하고 바람이 불지 않고 대기마저 안정돼 동부 런던의 시계는 30㎝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이산화황과 미세분진, 아황산가스가 뒤섞인 안개로 대중교통은 마비되고, 병원 응급실에는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환자로 가득 찼다. 그럼에도 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을 승리로 이끈 윈스턴 처칠 총리는 위험성을 경고하는 기상청의 조언을 무시한 채 “그냥 안개인데 무슨 일 있겠느냐”고 대답했다. 결국 1만 2000명이 넘는 사람이 기관지염, 폐렴, 심장질환 등의 병으로 숨지는 최악의 재난이 일어났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그레이트 스모그’에 안이한 인식을 보인 처칠 총리에게 사퇴를 요구하려 했다.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정치 문제 개입을 자제하던 여왕이 노회한 정치인인 처칠 총리의 사퇴를 생각한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었다.

넷플릭스에서 방영했던 영국 드라마 ‘더 크라운’(The Crown)에서 처칠 총리는 사태 해결에 미온적이었다. 다만 처칠 총리가 실제로 스모그의 심각성을 무시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태 해결에 미온적이었던 것은 드라마를 구성하기 위한 설정이었다.

그럼에도 지난주 수도권에 7일 연속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내려지는 등 전국을 뒤덮은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를 바라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떠오른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다. 문 대통령은 야당 시절인 2017년 4월 페이스북에 “될 수만 있다면 아이 대신 미세먼지를 다 마시고 싶은 심정입니다”라면서 “국민은 불안을 넘어 정부의 무능과 안일에 분노합니다. 환경부 등 정부가 제시한 대책은 미세먼지 오염도를 미리 알려 주는 문자서비스뿐이었습니다”라고 적었다.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정부에 대한 불만을 쏟아낸 것이었다.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안일함에 분노했던 문 대통령이 집권한 지 2년이 넘었지만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그다지 개선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지적했던 문자서비스 외에 공기질이 좋아졌다는 증거도 없다. 그러는 사이 미세먼지 대책을 세웠어야 할 환경부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전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 상태를 파악하기에 바빴다. 미세먼지 대책 대신 ‘체크리스트’를 만든 대가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사법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문 대통령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리자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 인사가 그 다음날 현장을 찾는 전형적인 ‘보여 주기식’ 행정을 하는 것을 보고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 여론 악화에 정부는 미세먼지 추가경정예산을 검토하고 미세먼지 범국가기구 설립을 긍정 검토하기로 했다. 국회는 13일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할 근거를 담은 재난관리법 개정안, 각급 학교마다 미세먼지 측정기, 공기정화기 설치 의무 등을 담은 학교보건법 개정안 등도 신속하게 통과시켰다.

사상 최악·최장의 미세먼지가 이미 한반도를 한바탕 할퀴고 간 뒤 벌어진 늑장 대응이었다. 그 과정에서 국회를 통과한 몇몇 법안은 공청회 등도 거치지 않아 졸속 입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제대로 된 미세먼지 측정기는 대당 1500만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학교에 보급할 것인지 답답하기만 하다.

중국과의 협의만을 강조하는 공허한 주장을 하는 동안 2년이란 시간도 그대로 흘러갔다. 학급마다 공기정화기를 지급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한 교사가 2년 뒤쯤이나 도착할 것이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점을 정부는 기억해 주기 바란다.

parti98@seoul.co.kr
2019-03-1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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