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급 공무원 인사 교류 10% 이상까지 늘린다

입력 : ㅣ 수정 : 2019-04-22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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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올 정부인사계획’ 오늘 시행
2022년까지 지자체 등과도 교류 확대
올해는 750명 규모… 인센티브도 강화
부처 간 연관된 정책 협업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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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처 간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까지 각 부처의 국장급 공무원 10% 이상을 인사 교류한다. 중앙부처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도 인사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이런 내용의 ‘2019년도 정부인사계획’을 22일부터 시행한다. 올해 인사 교류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연구기관 등 82개 기관, 750명을 목표로 추진된다. 국정과제 공동 추진과 전문성 상호 활용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인사 교류를 지속적으로 늘려 2022년엔 국장급 직위의 1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부처가 연관된 정책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조율하고 협업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부처에서 교류 가능한 국장급 직위는 600여개로, 많게는 60여개가 인사 교류 대상이 된다. 현재 국장급 인사 교류는 18개 부처, 24개 직위에서 소규모로 이뤄지고 있다. 그동안 인사 교류는 주로 5급(사무관) 이하 실무자 중심으로 이뤄졌다. 세종청사의 한 국장급 공무원은 “정부 내 자연스러운 소통이 이뤄질 것 같아서 기대가 된다”면서도 “인사 교류 대상자들이 자칫 ‘꿔다 놓은 보릿자루’ 신세가 되지 않도록 인사 제도상의 보완책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정부와 대학·공공기관 간 인사 교류도 확대한다. 부산시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과장을 제조혁신기반과장으로 영입했다. ‘남해안 탄성 소재 벨트 조성’ 등 지역산업과 관련된 일자리 혁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다.

소방청도 119구급상황센터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대병원과 인사 교류를 시작했다.

인사처는 인사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처 간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교류 기관에 주는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책 수립의 효율성을 위해 공모직위를 인사 교류로 충원하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협의 절차를 면제해 준다. 교류 기간을 연장할 때 필요한 협의도 생략한다. 인사 교류 성과가 우수한 기관엔 포상뿐 아니라 정부업무평가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인사 교류의 평가 비중도 확대하기로 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단순히 교류 인원만 늘리는 게 아니라 교류가 실질적인 정책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수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소통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4-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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