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 회복’ 이재명 여권 대선주자 부활?

입력 : ㅣ 수정 : 2019-05-16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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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권 회복 주목… 도덕적 논란 부담
2심·3심 남아있어 섣부른 판단 지적도
법원 들어서는 이재명 경기지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5.1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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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들어서는 이재명 경기지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5.16 연합뉴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1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부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 지사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 당시 사이다 발언으로 대중으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이 지사는 2017년 5월 대선을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이어 3위를 하는 저력을 보이면서 단숨에 차기 유력 대선주자로 인정받았다. 이어 당시 성남시장이었지만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후보이자 현역 지사였던 남경필 지사를 큰 격차로 따돌리고 경기지사에 당선되면서 차기 행보가 더욱 주목됐다.

지난해 12월 이 지사가 검찰에 기소된 직후 문 대통령 지지자 등을 중심으로 출당이나 제명 조치 등 징계 요구가 거셌다. 하지만 민주당은 재판 이후 결론을 내기로 하고 이 지사의 민주당 당원권 정지만 결정했다. 이 지사가 이날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당원권을 회복 받고 민주당의 대선주자로 다시 거론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아직은 섣부른 판단이라는 지적도 있다. 1심이 끝났을 뿐 2심과 3심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또 이 지사가 사법적 유죄 여부를 떠나 도덕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도 문제다. 형수에 대한 욕설 파문, 여배우 스캔들이 이 지사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붙는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지사가 도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에 향후 산적한 현안 해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대선주자 반열에 다시 오를지가 판가름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지사의 무죄 판결에 대해 여야는 온도차를 보였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 지사가 스스로 당원권 행사를 정지했으니 이 지사의 의사를 듣고 당으로서도 1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고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에 협조한 대가로 받은 면죄부인가”라며 “‘친문무죄, 반문유죄’ 법치 초월 권력편향의 자의적 잣대가 다시금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9-05-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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