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선거법 위반·직권남용 보기 어렵다”… 검찰 “항소 검토”

입력 : ㅣ 수정 : 2019-05-17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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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1심서 4가지 혐의 무죄
“친형 강제입원 터무니 없다 볼 수 없어
검사 사칭 등 허위로 보기 어렵다” 판단
106일간 20차례 공판… 증인만 55명 달해
담당 판사 ‘박근혜 현수막’ 선고유예 판결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가운데)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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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가운데)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직권남용과 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 최창훈)는 16일 선고공판에서 이 지사의 친형 고 이재선씨의 조울병 평가문건 수정 작성 지시, 이재선씨 진단 및 보호신청 관련 공문 작성 지시, 차량을 이용한 입원 진단 지시 등의 공소장 범죄사실에 대해 모두 이 지사가 직권남용행위를 했거나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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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의 시장 등 권한에 따른 구 정신보건법 25조 절차 통해 가능한 범위 내 이재선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친형) 이재선이 폭력적인 언행을 반복해 피고인 입장에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터무니없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분당 대장동 개발 업적을 부풀린 혐의나 검사를 사칭한 전력을 부인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표현을 통해 확정이나 부여, 혼돈을 주기 위한 의도로 공소사실과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시민이나 유권자를 현혹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서는 “‘판결이 억울하다’는 구체성이 떨어지는 평가적 표현”이라고 해석했다.

친형 강제입원 사건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4∼8월 분당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고 이재선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일이다. 이와 관련해 이 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포함됐다.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지사가 TV 토론회, 선거공보, 유세 등을 통해 ‘검사 사칭은 누명을 쓴 것이다. 대장동 개발이익금을 환수했다’고 주장,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각각 기소된 사건이다.

지난해 12월 11일 재판에 넘겨져 결심까지 106일 동안 모두 20차례에 걸쳐 공판이 진행되고 출석한 증인만 55명을 기록하는 등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관계자는 선고 직후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판결이다. 판결문을 받아 본 후 항소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판단을 내린 최 판사는 1969년 전남 해남 출신으로, 1987년 광주 인성고를 거쳐 1996년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1997년 사법시험에 합격(39회)하고 2000년 사법연수원을 수료(29기)한 뒤 광주지법 판사로 법원에 첫발을 들였다. 이어 광주고법, 광주가정법원 등을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으며, 2015년에는 광주지법 해남지원장을 역임했다. 그는 광주지법 해남지원장 재직 시절 친부살해 혐의로 15년 넘게 복역한 무기수 김신혜씨에 대해 재심 결정을 내렸다. 촛불 정국이던 2016년 12월 광주시청과 5개 구청 청사에 ‘박근혜 퇴진’이라고 쓰인 현수막을 내걸어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조원들에게 지난해 초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2019-05-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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