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트럼프 내달 방한, 비핵화 교착 풀 묘수 찾는 계기로

입력 : ㅣ 수정 : 2019-05-1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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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말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같은 달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한국도 방문하는 것이다. 지난 2월 말 하노이 회담 노딜 이후 비핵화 협상이 교착됐고, 나아가 북한의 두 차례 무력시위와 미국의 북한 석탄 운반 선박 몰수 조치 등 북미가 강 대 강 대치로 치닫는 국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갖는 의미는 각별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한미동맹이 약화됐다는 주장을 불식할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도 환영할 일이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도발에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 동력 유지가 중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이 때문에 다음달 양국 정상회담에선 어깃장을 부리는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불러올 실질적인 유인책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황은 녹록지 않다. 북한과 미국 모두 판을 깨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신호는 뚜렷하나,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먼저 양보할 의지가 현재로선 전혀 안 보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미국의 지지를 얻어 인도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식량 지원에 대해서도 “공허한 생색내기”라며 헐뜯는 마당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두 번 다시 북한의 핵 파일을 열어 볼 필요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북한의 군사적 압박에 떠밀린 제재 완화는 하지 않을 것이란 강경한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이 다시금 중요한 때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5~28일 일본 국빈 방문 시점이 아니라 한 달 뒤로 방한 일정을 택한 것은 그사이에 남북 정상이 먼저 만나 북미 대화의 물꼬를 틀 시간적 여유를 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트럼프의 방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도 절호의 기회인 만큼 6월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남북 대화에 적극 응하는 등의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2019-05-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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