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 ‘한미정상 통화’ 내용 유출…“배후조종 강효상 엄중처벌해야”

입력 : ㅣ 수정 : 2019-05-2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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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 내용을 외교상 기밀임에도 불구하고 공개했고, 현직 외교관이 두 정상 간 통화 내용을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외교관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국가기밀 누설 행위를 배후조종, 공모한 강효상 의원의 책임이야말로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2일 브리핑을 통해 “국가 정상 간 긴밀한 외교 현안 논의 과정에서 나눈 대화 등은 당사국 간의 외교관계는 물론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특별히 보호된다”면서 “특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및 북미정상회담 등 민감한 현안이 다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외교기밀 누설 행위는 한미동맹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향후 정상외교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정부는 해당 외교관 및 연루자를 철저히 밝혀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공직사회 기강을 철저히 점검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일 있었던 한미 정상 간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본을 방문(이달 25~28일)한 뒤에 한국을 방문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흥미로운 제안’이라며 방한한다면 일본을 방문한 뒤 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깐 들르는 것으로 충분할 것 같다. 일정이 바빠서 문 대통령을 만나는 즉시 한국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강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청와대는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이 유출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외교부와 합동 감찰을 착수했다. 감찰 결과 청와대는 강 의원의 고교 후배인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 K씨가 강 의원과 통화를 하며 두 차례 양국 정상의 통화내용을 전해준 정황을 파악했다고 JTBC가 보도했다. 언론 보도 이후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유출한 당사자를 확인한 것이 맞다”고 밝혔다.

국가 정상 간 통화내용은 3급 비밀에 해당되며, 정상 간 통화내용은 외교 관례상 양국 합의 내용만 공개한다.

이 대변인은 “무엇보다 국가기밀 누설 행위를 배후조종, 공모한 강효상 의원의 책임이야말로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면서 “이번 행위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강효상 의원의 범죄행위에 기대어 정치공세로 동조한 자유한국당 역시 그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K씨가 내부고발자라며 “자유한국당은 사찰과 통제를 통치의 수단으로 삼는 문재인 정권의 좌파독재 폭주를 막아낼 것이다. 청와대가 행정부를 틀어쥐고 국민의 공복을 정권의 시녀로 만드는 폭거를 저지할 것”이라고 맞섰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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