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 ‘반쪽’ 개문발차…한국당 불참에 민생법안 처리 불투명

입력 : ㅣ 수정 : 2019-06-18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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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국회 파행 76일 만에 정상화
민주, 의원 개별 참여로 대화 여지 남겨

‘패스트트랙’ 정개위·사개위 연장 난항
추경안 심사하는 예결위 회동도 불가능

민주당 “한국당 경제 청문회 요구 반칙”
평화당 “추경 처리 위해 요구 수용해야”
국회 의사과 직원들이 17일 국회 정문 앞 게시판에 ‘제369회 6월 국회(임시회)집회요구서’를 붙이고 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3당은 이날 6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냈다. 일부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도 서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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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의사과 직원들이 17일 국회 정문 앞 게시판에 ‘제369회 6월 국회(임시회)집회요구서’를 붙이고 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3당은 이날 6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냈다. 일부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도 서명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이 17일 6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선거법 개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등으로 국회가 문을 닫은 지 76일 만인 20일 다시 열리게 됐다. 그렇지만 제1 야당인 한국당을 빼고 일단 열리는 반쪽짜리 국회가 민생법안 등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평화당 유성엽,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 3당과 민주당 일부 의원 등 모두 98명의 동의를 얻어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임시국회 소집은 국회의원 재적 인원 4분의1 이상(75석)이 요구하면 할 수 있다. 다만 당 소속 의원 전원이 참여한 바른미래·평화·정의당과 달리 민주당은 한국당과 대화할 여지를 남겨둔다는 의미에서 당이 아닌 의원 각자가 알아서 참여하는 방식으로 했다. 이 때문에 이인영 원내대표도 동의서 제출에 참여하진 않았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한국당과의 협상 시한인 지난 주말까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지 못하자 이날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한국당을 제외하고 국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경제청문회 개최 요구는 일종의 반칙”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6월 임시국회에 불참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해 4당이 국회를 열어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관련 날치기 패스트트랙을 원천무효로 하고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는 게 이날 의총의 결론”이라고 밝혔다. 다만 나 원내대표는 향후 협상에 대해 “지금 완전히 결렬된 상태는 아니다”라며 추가 논의 가능성을 보였다.

한국당이 국회등원을 거부하면서 민주당은 일단 한국당을 빼고 임시국회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이해찬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원회는 상임위를 소집해 활동을 시작하고 우리가 맡지 않은 상임위도 간사가 사회자를 대행하게 돼 있으니 상임위를 소집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회에 제출된 지 이날로 54일째를 맞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지만 추경안 시정연설부터 난관이다.

여기에 추경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동도 한국당 소속인 황영철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전임 예결위원의 임기가 모두 종료돼 임시국회가 열려도 즉각적인 심사에 착수할 수 없다. 이달 말 활동기한이 종료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연장도 쉽지 않다. 특위 활동기한 연장은 본회의 의결 사안이라 2주 내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특위는 해산된다. 현재 두 특위에는 패스트트랙 법안이 각각 계류 중이다.

민주당 등 여야 4당이 임시국회 소집에 뜻을 같이했지만 한국당이 협상 막판 요구한 경제실정 청문회에 대한 각 당의 의견이 엇갈리는 것도 문제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야당 입장에서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회 소집 후 추경과 법안 처리에 한국당이 협조하도록 경제청문회를 적극 수용하라”며 선(先)개회, 후(後)청문을 주장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19-06-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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