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은 ‘기술 패권경쟁’

입력 : ㅣ 수정 : 2019-06-19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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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1980년대 무역적자 줄이려고 日 압박
현재는 “中 첨단기술, 美안보 위협” 주장

미중 무역전쟁은 1980년대 미국이 대일 무역 적자에 반발해 진행했던 ‘일본 때리기’와 일부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미중 무역전쟁은 무역 역조 때문만이 아닌 패권경쟁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결이 다르다.

미국은 1980년대 일본산 전자, 자동차, 철강 제품을 대거 수입하면서 일본의 대미 무역 흑자, 국가보조금 정책 등을 미국 경제의 가장 큰 위협으로 간주했다. 1981년 미국의 무역 적자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42%였으며, 지난해 미국의 무역적자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48%에 달한다. 미국이 과거 일본과 현재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무역 흑자를 내는 원인을 보호주의 정책, 환율 조작, 지적재산권 절취 등 부당한 방법에 있다고 지적하는 점도 비슷하다. 현재 미중 무역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980년대 USTR 차석대표로 일본과의 통상 협상을 주도한 인물이다. 미국은 대일 무역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1985년 달러화 가치를 내리고 일본 엔화 가치를 높이는 ‘플라자 합의’를 체결한다. 이를 통해 1988년까지 일본 엔화 가치는 86% 상승했고, 미국은 달러화 약세에 힘입어 수출 경쟁력을 회복해 나갔다.

하지만 정치·외교적으로 보면 미국의 동맹으로 안보 의존도가 높은 일본과 중국의 상황은 다르다. 일본은 1980~90년대 미국의 무역 보복을 피하기 위해 미국에 자동차와 전자제품 공장을 설립하는 등 비위를 맞추기 위해 노력했지만, 중국은 오히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 중 하나인 미국 농업 부문을 겨냥한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등 맞대응하고 있다.

미국이 1980년대 일본에 대해 동반자적 관계를 염두에 두고 무역적자 해소에 역점을 뒀다면, 현재 미중 무역전쟁은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서 보듯 기술 전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세계 경제 패권을 차지하려는 중국의 야심을 꺾어 놓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송의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18일 “현재 미국 엘리트층은 중국의 반도체, 철강, 통신 기술 등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9-06-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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