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1주일…정부·기업·시민단체 각기 다른 목소리

입력 : ㅣ 수정 : 2019-07-1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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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혼란’‘·시민단체 “수출규제 철회” 촉구·정부 ’우려사항 조회 방침‘
오사카서 참의원 선거 유세하는 아베 총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6일 참의원 선거 유세에 나서 오사카(大阪) 상점가에서 유권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19.7.7. 오사카 교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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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사카서 참의원 선거 유세하는 아베 총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6일 참의원 선거 유세에 나서 오사카(大阪) 상점가에서 유권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19.7.7.
오사카 교도 연합뉴스

일본이 한국에 반도체 소재의 수출규제 조치를 시작한 지 지난 11일 기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일본 기업에서 실제 시행과 관련해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극우 성향의 산케이 신문이 12일 전했다. 이 신문은 또 일본 정부가 한국의 수출관리 담당 부서가 작성한 문서 내용을 포함, 전략 물자 수출관리 상황에 대해 자세히 분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산케이에 따르면 수출규제 대상인 고순도 불화수소(애칭가스) 제조업체 스텔라케미화는 전날 정부에 수출 신청을 일부 시작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향후 상황에 대해 “국가의 심사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에 달려 있어 전망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역시 불화수소 제조사인 모리타화학공업은 “신청 서류량이 방대해 작업을 따라잡을 수 없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생산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도쿄오카공업은 한국 제조사가 수출규제 대상인 리지스트를 사용한 제품 양산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이에 맞춰 한국에서의 생산능력 확대를 상정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는 수출규제의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지만 한국에서의 양산이 지연되면 이 업체의 계획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일본 제조사 입장에서는 자국 외에 제조 거점에서 한국에 수출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지만 스텔라케미화 측은 싱가포르에 있는 제조 거점에 대해 “일본의 거점과 비교하면 9분의 1 정도의 제조능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수출물량을 조달할 수 있는 수준에 못 미친다”며 일본에서의 수출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분간 일본 맥주 판매하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 핵심소재 등의 수출을 규제하는 사실상의 경제보복 조치를 내리자 국내에서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여론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의 한 식자재마트에 당분간 일본 맥주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걸려 있다. 2019.7.7  연합뉴스

▲ ‘당분간 일본 맥주 판매하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 핵심소재 등의 수출을 규제하는 사실상의 경제보복 조치를 내리자 국내에서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여론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의 한 식자재마트에 당분간 일본 맥주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걸려 있다. 2019.7.7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산케이는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한 기사에서 일본 측이 향후 수출관리에 관한 우려 사항을 한국에 조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일본 측이 사린 등의 제조에 유용한 불화수소에 대해 한국 측이 요구하는 양을 수출해 왔지만, 공업용에 소비하는 것 이외의 남은 것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한국 측으로부터 명확한 대답이 없어 의심스러운 점이 생긴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이다.

게다가 “한국 언론이 2017년부터 전략물자가 북한의 우호국 등에 부정 수출돼 기업이 적발되는 사안이 다수 이른다고 보도했다”고도 덧붙였다. 산케이는 전날 산업통상자원부가 작성한 적발 자료라며 2016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처분 대상이 142건이었다는 등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가 허술하다고 강변하는 취지의 기사를 실은 바 있다.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강화와 관련된 한일 양자 협의는 이날 도쿄에서 열릴 예정이다. 산케이는 “일본 측은 수출관리 강화 이유 등에 관해 설명하는 장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우려 사항을 한국에 조회하는 것은 별도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일제 강제 동원 문제 해결과 과거 청산 운동을 펼치는 일본 시민단체는 이날 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철회를 요구하며 한국 정부와의 대화를 촉구했다.

해당 단체는 “아베 신조 총리의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나선 것은 겉으로는 양국 간의 신뢰관계 훼손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징용공 문제와 관련한 보복임이 명백하다”면서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을 강제 동원 문제에 진지하게 마주하지 않은 채 무역상의 조치를 강행, 굴복을 강요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제동원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해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없던 것으로 하고 과거를 묻어버리는 소행이라며 아베 정권을 강력히 비난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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