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추경안 심사…야당 부글부글 “추경 급하다더니 장관들 심사 불참하느냐”

입력 : ㅣ 수정 : 2019-07-1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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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위원들 국회 출석 문제가 제기된 것을 몹시 송구”
예결위, 19일 추경안 처리 합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원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9일 국회에서 만나 추가경정예산 심사 일정을 논의한 뒤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여야는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왼쪽부터 지상욱 바른미래당 간사, 이종배 자유한국당 간사, 김 위원장,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간사,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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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결위, 19일 추경안 처리 합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원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9일 국회에서 만나 추가경정예산 심사 일정을 논의한 뒤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여야는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왼쪽부터 지상욱 바른미래당 간사, 이종배 자유한국당 간사, 김 위원장,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간사,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경기부양과 재난 예방 등을 위한 6조 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12일 본격 심사에 들어갔다. 국회에 제출된 지 2개월여 만에 겨우 심사가 시작됐지만 일부 장관들이 일정을 이유로 불참하면서 야당에서 “진짜 추경을 하고 싶은 게 맞느냐”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이 그토록 중요하다면 국무위원들도 당연히 추경심사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며 “심지어 일본 통상 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3000억원 추가 예산 요구까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정작 총리도 외교부 장관도 다른 국무위원들도 추경심사에 대거 불참하겠다고 한다”며 “민생국회를 열자면서 그토록 야당을 비난하더니 정작 민생과 경제 입법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첫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예결특위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마치 한국당이 추경을 통과시켜주지 않아 경제가 안 살아난다고 했는데 진정으로 추경이 통과되길 바란다면 이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추경 심사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추경이 경기 부양 효과가 별로 없어서 필요 없다고 하는 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위원장은 정부 측에 강력히 주의 촉구해달라”고 밝혔다.

예결특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지상욱 의원도 “예결특위 출석 기관이 총리 포함 23곳인데 어제까지 17명의 기관장이 이런저런 사유로 전체적이든 일시적이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지 의원은 “예산 집행률도 낮은데 추경을 해서 예산의 파이만 넓힌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장관들이) 예결특위에 성의를 갖고 참석해 정부가 주장하는 추경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제가 내일부터 8박 10일간 방글라데시 등 4개국을 방문한다”며 “공교롭게도 (해외 순방과 예결위 심사) 시기가 일치돼 몹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제 방문을 미리 알리지 않았느냐는 꾸지람이 있었는데 달게 받겠다”며 “국회법상 국회는 짝수달에 열려 불가피한 외국 방문은 늘 홀수달로 맞춰 준비해왔다”며 “다만 저는 원내대표단이 국회 일정을 협의할 때 순방 일정을 미리 알려 드렸다는 점을 양해해 주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를 포함한 국무위원들의 국회 출석 문제가 제기된 것을 몹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무위원들이 다른 일정보다 예결위 참석을 중시하도록 다시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결특위는 이날과 15일 종합정책질의 후 17~18일 예산안 등 조정소위를 거쳐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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