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국’ ‘이적’ ‘친일파’… 대일 여론전 최전선 나선 조국

입력 : ㅣ 수정 : 2019-07-21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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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보복 관련, 1주일새 29건 ‘폭풍 포스팅’
“문재인 정부는 서희·이순신의 역할 동시 수행

… WTO 제소, 일본에 지레 겁먹고 쫄지 말자”

“대법원 판결 비난·왜곡하는 한국 사람은 ‘친일파’”

보수야권 “유아기적 이분법” “낙인찍기 공격” 반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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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서울신문 DB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판결과 연장선에서 일어난 일본의 수출규제를 반박하는 여론전의 최전선에 나서고 있다. 지난 15일 이후 1주일새 페이스북에 올린 30건의 글 중 29건이 일본 경제보복 이슈와 관련됐으며, ‘매국적’ ‘이적(利敵)’에 이어 ‘친일파’란 표현까지 써서 ‘피아 구분’에 나섰다는 점에서 눈길이 쏠린다.

조 수석은 21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는 국익수호를 위하여 ‘서희’의 역할과 ‘이순신’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993년 거란 침략 때 외교 담판으로 옛 고구려 땅을 지켜낸 고려 문신 서희(942~998)와 임진왜란 당시 삼도수군통제사로 일본 침략에 맞선 이순신(1545~1598) 장군을 거론하며 청와대가 외교 협상과 함께 ‘경제전쟁’을 병행하고 있음을 설명한 것이다.

조 수석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관련, “전례를 보건대 몇 년 걸릴 것이며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본 국력, 분명 한국보다 위다. 그러나 지레 겁먹고 쫄지 말자”며 “당연히 정부는 이러한 (외교적 타결) 노력을 하고 있지만 법적·외교적 쟁투를 피할 수 없는 국면에는 싸워야 하고 또 이겨야 한다. 국민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 20일에는 “근래 일부 정치인과 언론에서 무지하거나 또는 알면서도 문재인 정부를 흔들기 위하여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소멸한 것이 아니고 ▲2005년 참여정부 당시 민관공동위원회는 한국인 개인이 일본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대법원 판결은 ‘외교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짚었다. 이어 “1965년 이후 일관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2018년 대법원 판결을 부정·비난·왜곡·매도하는 것은 정확히 일본 정부의 입장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한국 사람을 마땅히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18일에는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진보냐 보수냐, 좌냐 우냐가 아니라, 애국이냐 이적(利敵)이냐”라고 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7일 페이스북에 일부 언론의 일본판 기사를 겨냥해 “일본 내 혐한 감정의 고조를 부추기는 매국적 제목”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은 조 수석의 페이스북.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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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7일 페이스북에 일부 언론의 일본판 기사를 겨냥해 “일본 내 혐한 감정의 고조를 부추기는 매국적 제목”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은 조 수석의 페이스북.
연합뉴스



16일에는 조선·중앙일보의 일본판 기사 제목을 거론하며 “혐한 일본인의 조회를 유인하고 일본 내 혐한 감정의 고조를 부추기는 이런 매국적 제목을 뽑은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비판했다. 이튿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도 “국민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 청와대가 사실관계 오류를 지적하고 정정보도를 요청한 적은 있지만, ‘주장’을 담는 칼럼 논조를, 공개 비판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었다.

선명한 메시지를 앞세운 조 수석의 페이스북에 대한 평가는 지지층 내에서도 조금은 엇갈린다. 여권의 유력 정치인들이 총선을 앞두고 여론이나 대 언론관계를 의식해 발언수위를 조절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신뢰가 두터운 참모이자 여권내 가장 주목받는 ‘스피커’로서 총대를 멘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자극적인 메시지가 대통령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앞서 조 수석이 ‘죽창가’를 언급한 것이 대표적이다.

여권 관계자는 “최근 보수 야당·언론 태도를 보면 일본 경제보복 이슈로 현 정권을 흔들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최소한의 금도도 없는 것 같다”며 “청와대나 정부가 공식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을 조 수석 같은 이들이 SNS(소셜네트워크) 영역에서 대응하는 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반면 보수 야당은 ‘이적’ ‘친일파’ 프레임을 내세운 데 대해 강력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20일 논평에서 “애국과 이적이라는 유아기적 이분법으로 문재인 정권 수준을 떨어뜨리는 조국 수석부터 단죄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조국 수석이 짚은 부분은 엄밀하게 따지면 시각에 따라 논쟁적 사안이 될 수 있다”며 “논리가 안되면 반일과 친일, 애국이니 이적이니 하는 ‘낙인찍기’로 공격하는가”라고 했다.

그럼에도 조 수석의 ‘페이스북 여론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정수석으로서 SNS 활동이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의식이라도 한 듯,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대통령의 법률보좌가 업무 중 하나인 민정수석으로서”라고 밝혔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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