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親아베 보도’ 요구하며 TV방송국에 허가취소 압박

입력 : ㅣ 수정 : 2019-08-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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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장악 확대하며 방송매체들도 보수화
한국의 ‘광복절’이자 일본의 ‘종전의날’이었던 지난 15일 일본 시민단체 회원들이 아베 정권의 한국에 대한 무역보복 조치에 항의해 총리관저(오른쪽에 보이는 건물)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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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광복절’이자 일본의 ‘종전의날’이었던 지난 15일 일본 시민단체 회원들이 아베 정권의 한국에 대한 무역보복 조치에 항의해 총리관저(오른쪽에 보이는 건물)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일본어의 관용표현 중에 ‘대본영 발표’라는 것이 있다. 원래는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 최고통수기관인 대본영에서 발표한 전황 소식 등을 가리키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권력자나 권력기관에서 내놓는 신뢰할 수 없는 정보를 뜻하는 말로 쓰인다. 전쟁에서 패색이 짙어진 일제 대본영에서 승리한 전투는 부풀려 발표하고 패배한 전투는 축소해 발표한 데 대한 풍자가 이런 의미로 발전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독주체제가 장기화하면서 일본 내 TV 방송국들의 대본영 발표 행태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아베 총리가 23일로 통산 재임 2798일을 기록하며, 전후 최장기간 재임 총리가 된 가운데 장기집권의 특성인 미디어 장악이 날로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TV 방송에 보수우익의 색채가 강해지면서 정치적 공평성은 온데간데 없이 돼버렸다는 지적들이다.

23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아베 정권의 입김에 따라 결정되는 공영방송 NHK는 물론이고 니혼TV, TV아사히, TBS 등 민영방송에서조차 아베 정권 편향성이 뚜렷해지고 있다. 도쿄신문은 NHK가 지난 6월 아베 총리의 이란 방문 성과를 터무니없이 부풀린 것을 대본영 발표의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일본 총리로 41년 만에 이란을 방문한 아베 총리는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나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와 회담을 갖고 미국과 대화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사실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전달한 것이다. 이에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는 아베 총리와의 회담 이후 성명을 통해 “미국은 믿을 수 없다”며 제안을 일축했다. 특히 그가 이란을 방문 중일 때 호르무즈해협에서 유조선 공격이 발생해 미국과 이란 관계는 방문 전보다 오히려 더 악화됐다.

일본 내에서도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성과가 ‘제로’(0)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는 평가가 줄을 이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은 “중동 평화의 조정자로서 아베 총리의 데뷔는 매우 어렵게 끝났다”고 평했다. 프랑스 르몽드는 아베 총리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특사’라고 비꼬기도 했다. 그러나 NHK는 이란 현지까지 동행한 해설위원이 저녁 뉴스에서 “하메네이가 외국 정상과 만나는 것은 흔치 않은 일”, “하메네이가 아베 총리의 조언을 중시했다”, “이란 측의 진의를 도출하는 데 성공했다” 등 아베 총리를 띄우는 데 열중했다. 곳곳에서 비판이 쇄도했음은 물론이다. 작가 히라노 게이이치로는 트위터에서 “일본이 지금 전쟁을 하게 된다면 NHK는 대본영 발표를 내보낼 것”이라고 비판했다.

NHK뿐 아니라 민방TV들도 전에없이 아베 정권에 납작 엎드리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6월 말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아베 총리는 TV에 나와 참의원 선거(7월 21일)를 겨냥한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했다. G20 정상회의에 대해서 말해야 하는데도 사회, 경제 등 주제를 언급하며 야당을 공격했다. 입헌민주당이나 일본공산당 등에 대해 ‘의미 없는 의견’, ‘난폭한 논의’ 등 표현을 쓰며 비난했다. 그 정도가 너무 심해 일부 방송에서는 진행자가 발언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아베 총리에게 에둘러 요청하기도 했다. 최근 TBS에서는 ‘우에다 신야의 토요저널’이라는 프로그램이 갑자기 폐지되기도 했다. 진행자인 개그맨 우에다 신야가 ‘정권의 변하지 않는 체질’ 등 표현을 쓰며 비판한 직후였다.

1950년 발효된 일본 방송법은 1조에서 ‘불편부당한 방송에 의한 표현의 자유’를, 4조에서 ‘정치적 공평성 및 다각적인 논점의 제시’ 등을 방송국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아베 정권이 방송허가 취소 등 권한을 앞세워 TV 방송국에 대한 통제를 노골적으로 강화하면서 방송법 자체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실제로 2014년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민당이 NHK와 민방TV들에 대해 ‘보도 프로그램의 공평·중립’을 강조하며 출연자의 발언회수나 패널 선정방법, 거리 인터뷰 방법 등에 대해서까지 세세하게 주문해 물의를 빚었다. 자민당은 2015년에는 TV아사히 ‘보도스테이션’ 출연자의 정권 비판, NHK ‘클로즈업 현대’의 방송 내용 등과 관련해 방송사 간부들을 소환해 질책하기도 했다. 2016년에는 당시 다카이치 사나에 총무상이 “정치적 공평성을 결여한 프로그램을 반복하면 방송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엄포를 놓기도 했다. 모두 아베 정권에 대한 비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밖에는 해석될 수없는 것들이다.

글·사진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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