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 일감 몰아주기로 세습… 제재 강화해야”

입력 : ㅣ 수정 : 2019-09-18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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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토론회
민변 “귀족 같은 특권에 국민들이 질문”
공정위 “중견그룹 대상 규제 필요 공감”
김경율(가운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이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강화를 위한 입법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d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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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율(가운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이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강화를 위한 입법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deoul.co.kr

호반건설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편법 증여로 세습을 한 것에 대해 국민들은 소위 ‘귀족적 특권’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으며, 정부가 적극 나서 관련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강화를 위한 입법 토론회’에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종보 변호사는 “김대헌 호반건설 부사장이 31살인데, 그 나이에 그런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며 “귀족과 같은 특권을 받은 것에 대해 국민들이 질문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0세 때인 2008년 자본금 5억원의 비오토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던 김 부사장은 이후 비오토가 계열사 인수합병을 통해 2017년 매출액 1조 6000억원의 호반으로 성장한 뒤 유리한 조건으로 호반건설에 합병되면서 31세인 현재 호반건설의 지분 54%를 가진 최대주주가 됐다.

노종화 전국금속노조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은 “호반건설 등의 사례에서 잘 나타나는데, 드러나는 불법은 아니어도 유리한 합병비율을 이끌어 내기 위해 경영설계 등을 통해 지배구조 개편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성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국장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5조원 이하 그룹까지 확대하자는 주장에 대해 “중견집단에서도 사익편취 개연성이 있고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면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hobanjebo@seoul.co.kr
2019-09-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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