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의 아침] 홍콩 시위, 중국 약속 지키면 해결/이기철 국제부 선임기자

입력 : ㅣ 수정 : 2019-10-10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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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철 국제부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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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철 국제부 선임기자

홍콩 반정부 시위가 장기화되는 것이 우려스럽다. ‘범죄인인도법안’(송환법) 반대 시위로 촉발된 시위가 지난 6월 이후 5개월째 주말마다 반복되고 있다. 3개월간 지속된 2014년 우산혁명보다 더 오래 끌면서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

핏빛 걱정도 앞선다. 실제로 시위에 참가한 두 청소년이 지난 1일과 4일 실탄에 맞아 중상을 입었다. 준군사 조직인 인민무경도 인근 선전시에서 대기 태세에 들어갔다. 중국 병사는 막사 옥상에서 확성기로 시위대를 향해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무력 개입 긴장이 높아지면서 ‘톈안먼 트라우마’를 가진 유엔과 유럽연합, 미국, 독일, 일본 등이 우려를 표했다. 미 상하원 외교위원회는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을 통과시키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국제사회의 압력에 중국 외교부는 “내정 간섭 말라”고 맞선다. 그러나 이게 과연 내정 간섭일까. 홍콩이 아시아 금융허브가 된 것은 각국 기업이 진출한 결과다. 이를 뒷받침한 것이 안정된 행정, 예측 가능한 사법시스템 등으로, 이를 무너뜨리고 특히 시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각국이 준엄하게 비판하고 견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홍콩 정세 불안은 각국에도 영향을 미치기에 중국 당국이 내정이라고 빗장을 지를 사안이 아니다.

홍콩 사태 해결에 대해 중국 중앙정부는 청년 실업률 해결과 치솟는 집세 해결에서 찾고 있다. 시위의 온전한 이유가 물질에 있다고 보는 것은 유물론을 채택한 공산당 중국 지도부의 시각 그대로다. 실업이나 천정부지의 아파트값도 시위의 한 요인이지만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홍콩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에 대해서는 시진핑 지도부가 귀를 막고 있다. 상대적 박탈감 탓에 반환 후 22년간 실시한 ‘홍콩의 조국은 중국’이라는 친중국 세뇌교육이 실패로 귀착됐다. 그럴 것이 2015년 서점 주인 5명 행방불명, 2017년 입법원 후보자격 박탈 등에서 보듯 음습한 미래 불안에 홍콩 청년들은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갈증이 더하고 있다.

장기화된 시위 해결책은 1997년 7월 1일 반환 당시 중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밝힌 약속을 지키면 된다. 한 나라에 2개의 정치체제가 공존한다는 일국양제다. 1984년 영국과 중국이 합의한 ‘홍콩 문제에 관한 중영 공동성명’에 따르면 된다. 성명은 발효 이후 50년간 유효하다.

공동성명에 홍콩은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고도의 자치’를 누리며, 행정·입법과 독립된 사법권이 부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홍콩 행정장관은 지역에서 실시되는 선거 또는 협상을 통해 뽑으면 중국 중앙정부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홍콩 행정장관 선출을 주민 직접투표에 붙이지 못할 이유가 없다. 홍콩 정도의 직접선거를 견디지 못할 만큼 중국 체제가 허약한가 반문하고 싶다.

공동성명은 중국이 전 세계에 표명한 약속이다.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이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국가 신뢰가 어디에서 오겠는가. 중국에 대한 신뢰는 걸핏하면 단행하는 수출 금지나 핵폭탄 10개를 탑재할 수 있다는 둥펑41 미사일과 같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공언한 약속을 지키는 데서 나온다.

chuli@seoul.co.kr
2019-10-1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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