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계속되는 집회 세대결, 국론 분열 막아야

입력 : ㅣ 수정 : 2019-10-10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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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하락, 민심 다시 살피라…민의 반영 책임은 집권세력에게
한글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573돌 한글날 경축식’에 여당과 제1야당의 대표가 모두 불참, ‘정치의 공백’을 새삼 각인시켜 주었다. 광화문은 앞서 개천절에 이어 한글날에도 국경일을 기념하는 공간이기보다는, ‘국론 분열’의 현장으로 조명받았다. 이날도 오전부터 범보수 단체들의 집회와 시위가 이어져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성토가 집중됐다. 보수단체들은 행사를 ‘범국민 투쟁대회’로 명명하며 장기 집회를 예고했다. 반면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는 ‘조국 수호, 야당 규탄을 위한 시민참여문화제’가 열렸고, 오는 12일에는 서초동에서 검찰 개혁 촉구 네 번째 주말 집회가 열릴 예정이며, 이 또한 지속적인 집회로 준비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처럼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그 의견은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원활히 수용·조절되고 반영되는 사회가 건강하고 바람직한 사회이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서로 수백만명이 집결했다고 주장하는 집회로 목소리를 맞대결하게 하는 구조는 정상적이라 하기 어렵다. 갈라진 의견을 살피고 조율해 합리적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은, 다른 누구보다 집권 세력의 의무이다.

그런 점에서 “광장에서의 갈등을 제도권에서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잘 수용되지 않으면) 대의제도 전체가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고 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의 지적은 옳다. 그러나 “대의제도의 위기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며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모습에서, 국민들은 유체이탈식 화법만을 확인하게 될 뿐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정치협의기구 모임에 불참하면서 “모임이 정쟁을 위한 성토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어, 가뜩이나 예민해져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고려했다”고 한 것은 ‘정치 보이콧’으로까지 받아들여진다. 여당이 검찰을 몰아붙이더니, 그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영장을 남발했다”며 이제 법원을 몰아붙이기에 이르렀다.

내일신문 등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32.4%였다. 여권에서는 문항 설계가 잘못됐다며 발끈했지만, 지지율의 하락 추세만큼은 여러 차례 확인된 만큼, 청와대는 민심을 다시 살펴야 한다. 현 상황을 “국론 분열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대통령의 인식에 많은 사람들은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행위로 긍정적 측면도 있다”는 말에서는 이 상황을 계속 방치하겠다는 의지까지 읽힌다. 민의 반영의 책임도 집권 세력에게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19-10-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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