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사항 ‘국방장관 패싱’ 논란 유발

“문책성 아닌 임기 종료 따른 보직 이동”
국방부, 조만간 징계 수위 결정 방침‘북한 선원 추방’ 사건 당시 청와대에 ‘직보’ 문자를 보내 논란에 휩싸였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대대장 임모 중령이 최근 교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엔군사령부는 20일 트위터에 “우리는 어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유엔사 경비대대 신임 대대장으로 육군 최진용 중령을 맞이했다”고 밝혔다. 선임자였던 임 중령은 한미연합사단 참모로 전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중령은 지난 7일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북한 주민 2명이 JSA를 통해 북한으로 추방됐을 당시 국회에 출석 중이던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의 일반 휴대전화에 문자로 보고했다. 당시 메시지에는 ‘11월 2일 삼척으로 내려온 북한 주민을 판문점을 통해 송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장면은 카메라에 포착되며 외부에 공개됐다.

이를 두고 탈북자를 북송하는 중대한 보안사항을 국방부 장관을 거치지 않고 일반 문자를 통해 보고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8일 안보지원사령부에 임 중령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때문에 이번 교체가 문책성 인사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하지만 군 관계자는 “임 중령은 2년 가까이 수행한 경비대대장 임기를 마쳐 보직 이동이 결정된 상황이었다”며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고 했다.

임 중령에 대해 ‘보안사항 위반’을 중점 조사한 안보지원사는 지난주 조사 결과를 국방부에 보고했다. 조사 결과 임 중령은 선원 추방 사건 외에도 수차례 일반 휴대전화로 보안사항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방부는 ‘장관 패싱’ 의혹에 대해서는 부정했다. 박재민 차관은 지난 1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임 중령이 당시 국방부 대북정책관실과 유엔군사령부에도 보고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임 중령이 국방부에 보고했다는데 정 장관은 언론을 통해 알았다고 했다’는 지적에 대해 “장관이 몰랐다고 한 것은 그 문자를 보냈다는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국방부는 조만간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군 소식통은 “‘경고’ 수준의 문책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