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도 “방위비·주한미군 감축 연계 논의 안 돼”

입력 : ㅣ 수정 : 2019-11-22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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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서 답변… 국방부 “美공식입장 아냐”
트럼프, 협상 교착 땐 감축카드 꺼낼 수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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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부는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의 지난 19일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시사 발언으로 촉발된 논란에 대한 진화에 나섰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방위비분담협상과 주한미군 감축의 연계 여부에 대해 “(그렇게)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에스퍼 장관이 방위비분담협상 결렬 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두고 ‘추측하지 않겠다’고 말한 데 대해 “발언에 대한 해석이 과도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방부도 이날 미국이 주한미군 1개 여단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미국 정부의 공식입장은 아니다”라며 “한미 양국은 한반도와 동북아 안정을 위한 주한미군의 중요성과 관련해 확고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 (지난 15일 서울에서 열린) 제51차 SCM(한미 안보협의회)에서 에스퍼 장관은 주한미군의 지속 주둔 공약을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측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기에 협상이 교착되거나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언제든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는 전망이다.

미국이 실제 주한미군 감축을 결정할 경우 주한미군 중 철수가 가장 유력시되는 부대는 제1전투여단(기계화여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제1전투여단은 9개월마다 순환배치를 통해 미 본토에서 부대를 교체한다. 때문에 미국이 순환 배치 시기에 맞춰 파견을 중단하거나 규모를 대폭 줄인 파견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은 큰 틀에서 제2보병사단 예하의 전투병력과 미7공군 예하의 공중 전투부대, 주한미해군사령부 예하의 부대로 나뉜다. 2사단 예하에는 제1전투여단, 501정보여단, 210화력여단, 제2전투항공여단 등 4개 여단이 있다. 제1전투여단은 4000여명 규모로 M1A2, M2A3 전차 등 기계화 전력을 보유한다.

지상 전투부대 외에도 미7공군 예하에는 제35전투비행단을 포함해 미국에서 순환배치되는 비행단이 있다. 주한미해군사령부는 전투부대 없이 연락 및 미 함대의 국내 입항 시 지원 임무만 수행한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9-11-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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