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꾼’ 트럼프, 한국 지렛대로 日·獨서도 한몫 챙긴다

입력 : ㅣ 수정 : 2019-11-22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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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터리 인사이드] 美, 방위비 분담금 6조원 압박 노림수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시작된 지난 9월 24일 오전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군 장병들이 아파치 헬기(AH64)를 살펴보고 있다.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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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시작된 지난 9월 24일 오전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군 장병들이 아파치 헬기(AH64)를 살펴보고 있다.
서울신문 DB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금’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 19일 내년도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를 열었지만 입장차만 확인하고 헤어졌습니다. 미국 측은 공개적으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미국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은 이날 “한국이 내놓은 제안은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을 바라는 우리 요청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내가 며칠 전 공개적으로 말했듯이 한국은 부유한 나라다. 그들은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고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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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연간 방위비 분담금으로 50억 달러(약 5조 8435억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관저로 불러 인사 나누는 자리로 알고 가볍게 갔는데 서론도 없이 50억 달러를 내라고 여러 번, 제 느낌에 20번가량 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일단 거액 불러 놓고 협상

이 의원이 액수가 무리하다고 말하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얘기를 꺼냈지만 해리스 대사는 다시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화제를 돌렸다고 합니다. 미국 측의 조급한 마음이 묻어나는 대목입니다.

한미 양국은 2013년 ‘9차 협상’에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각각 9200억원, 9320억원, 9441억원, 9507억원, 9602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지난해 시작된 ‘10차 협상’은 올 2월에야 마무리됐는데, 올해 1년 비용은 지난해보다 8.9% 인상된 1조 389억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렇게 매년 100억원씩 증액하다 올해는 800억원에 가까운 돈을 더 요구하더니 내년부터는 돌연 5조원에 가까운 금액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있습니다.

CNN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복수의 미 의회 보좌진과 정부 당국자 등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의 내년 한반도 주둔 비용으로 한국 측에 현재의 약 5배 금액을 부담토록 요구하고 있다. 액수가 난데없이 튀어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방부와 국무부가 47억 달러(약 5조 4943억원)로 낮추도록 어렵게 설득했지만, 이마저도 전혀 근거 없는 금액이라 당황했다는 얘기도 곁들였습니다.

이는 내년 11월로 다가온 미국 대선을 앞두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자신의 중요 치적으로 남기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큰 금액을 부른 다음 어느 정도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득을 챙기는 특유의 ‘장사꾼’ 기질이 나온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분석과 이전 협상 과정을 살펴보면 미국의 요구대로 우리가 순순히 끌려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지난 10월 22일 서울 미국대사관 옆에서 열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에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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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월 22일 서울 미국대사관 옆에서 열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에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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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작년까지 다 못 쓴 분담금 2조 육박

협상 쟁점 중 하나는 ‘미군 작전 지원’ 항목 신설, 즉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하느냐입니다.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B1B·B2A·B52H 전략폭격기, 핵추진 잠수함, 항공모함 등 자국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한국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미국이 이 내용을 이번에 처음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 첫 제안 시기는 9차 협상이 진행된 2013년입니다.

당시 우리 정부는 “항모나 군사훈련은 ‘주둔비용’과는 다른 개념이고, 미군 인력이나 부대 규모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을 취지로 하는 SMA 적용 범위를 벗어난다”고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또 “북핵 위협 대응은 주한미군 고유의 역할”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대응 방식은 올해 초 끝난 10차 협상에서도 똑같이 적용됐습니다. 미국은 이번에 좀더 강한 압박을 하겠지만, 선례가 있어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긴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를 고려해 지난해 5월 F22를 한반도에 전개한 뒤 공개적인 전략자산 전개를 거의 중단했고 한미 연합훈련도 대폭 축소한 상태입니다.

또 다른 사안은 ‘미군 인건비’ 문제입니다.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공개적으로 2조원가량의 미군 인건비를 우리가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방위비 분담금은 ▲기지건설비 ▲군수지원비 ▲한국 인력 임금 등 3개 항목만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원칙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미국은 왜 이 문제를 꺼냈을까요.

한국국방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미군은 관세와 내국세 등 면제(1100억원), 카투사(주한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병력 지원 비용(936억원), 상하수도 및 전기료 감면액(91억원), 용산 미군기지 평택 이전 비용(약 2조 600억원) 등 5조 4000억원 규모의 막대한 간접비용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지난해 말 기준 방위비 분담금 미집행 규모는 1조 9490억원에 이릅니다. 매년 늘어나는 이자만 300억원입니다. 미국은 다 쓰지도 못할 건설비는 두고 실제 부담이 큰 인건비를 우리에게 떠넘긴다는 전략인 겁니다. 그 외에 군무원 및 가족 지원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급한 건 미국… 노딜로 가야” 주장도

미국이 기존 판을 뒤엎은 무리수까지 둬 가며 우리를 압박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음 협상 상대인 ‘일본’과 ‘독일’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방위비 분담 비율은 일본 50%, 한국 40%, 독일 18%입니다. 반면 주둔군 규모는 일본 5만 2000명, 독일 3만 8000명, 한국 2만 8500명으로 한국이 제일 적습니다.

일본 정부가 부인하긴 했지만, 미국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현재의 4배 규모인 80억 달러(약 9조 3520억원)를 요구했다는 보도까지 냈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계산서를 써낼 예정인데 일본도 더 많이 내야 하지 않나”라고 으름장을 놓았다는 겁니다.

“급한 쪽은 미국이기 때문에 ‘노딜’로 밀고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나 10차 SMA를 1년 연장한다고 해도 뒤에 증액으로 결론 나면 어차피 소급분을 더 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똑같은 데다 미국이 ‘주한미군 축소’ 카드로 압박할 빌미를 줄 수 있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주한미군을 주둔시켜 왔습니다. 일정 금액 증액이 불가피하다면 사거리를 800㎞로 제한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과 핵잠수함 도입 동의 등을 얻어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동맹은 ‘현금인출기’가 아닙니다. 다음 논의에서 현명한 결론이 내려지길 기대합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9-11-22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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