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운명의 D-DAY…美 “큰 우려 갖고있어”

입력 : ㅣ 수정 : 2019-11-2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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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국방장관 ‘웃고는 있지만...’ 제6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참석차 태국을 찾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7일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포토세션을 하며 손을 맞잡고 있다. 2019.11.1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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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일 국방장관 ‘웃고는 있지만...’
제6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참석차 태국을 찾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7일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포토세션을 하며 손을 맞잡고 있다. 2019.11.17 연합뉴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가 22일 자정을 기해 종료된다. 일본의 전격적인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예정대로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22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먼저 철회돼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마지막까지 외교적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지난 8월 23일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 종료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지난 3개월간 양국 입장에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지소미아는 자정을 기한으로 효력을 다하게 된다.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순간부터 미국과 일본은 한국에 대해 강한 압박을 이어왔다.

종료를 목전에 앞둔 시점까지 미국의 압박은 계속됐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21일(현지시간) 베트남을 떠나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일 간 마찰과 긴장은 분명히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일”이라며 “나는 (한일 간) 역사적 이슈들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갈등)를 유발한 최근의 항목들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는 평양과 베이징과 관련된 보다 큰 우려를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에스퍼 장관이 직접적으로 지소미아를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유지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도 지난 17일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일 지소미아가 이대로 종료될 경우 향후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에 파장을 몰고 올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소미아는 미국의 주도로 2016년 체결됐다. 지소미아가 군사적 효용보다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전략적 관점으로 풀이되는 만큼 향후 3국 관계에 큰 영향을 줄 여지가 있다.

지소미아 종료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마지막까지 물밑에서 외교적인 접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그동안 지소미아 사태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혀 왔다. 끝내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지소미아는 소멸될 것으로 보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지 않은 한 지소미아가 내일 종료된다”고 말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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