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16시간 협상에도 ‘방위비 분담금’ 결론 못 냈다

입력 : ㅣ 수정 : 2019-12-06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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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4차회의 종료… 韓서 이달 재논의
정은보(왼쪽 세 번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를 비롯한 한국 측 대표단이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임스 드하트(오른쪽 세 번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 등 미국 대표단과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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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보(왼쪽 세 번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를 비롯한 한국 측 대표단이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임스 드하트(오른쪽 세 번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 등 미국 대표단과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美 50억 달러 고집하며 이견만 재확인
외교부 “SMA 틀 내에서 협의 이뤄야”
연내 체결 불투명… 트럼프 압박 커질 듯
다년 계약·분담금 상승률 조정 전망도


한미가 4일(현지시간) 미국의 워싱턴DC에서 열린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에서도 이견을 못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SMA 만료일인 이달 말까지 새 협정을 체결할 가능성이 크게 낮아진 셈이다. 양측이 주장하는 분담금 총액이 5배나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협정기간 및 연간 분담금 상승률을 조합하는 식으로 서서히 접점을 찾아갈지 관심이 쏠린다.

한국 외교부는 4차 회의를 마친 뒤 “우리 측은 SMA 틀 내에서 협의가 이뤄져야 하며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평하고 합리적이며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이를 위해 앞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5차 회의는 이달 중 한국에서 열릴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방위비 협정은 양측 대표가 가서명을 한 뒤 발효까지 2개월 정도가 걸린다. 한국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고 국회 비준을 하게 된다. 우선 연내 발효는 불가능해졌다. 또 지난해 이맘때 한미는 10차례나 회의를 했지만 올해는 많아야 다섯 번이다. 논의 시간이 크게 부족하다는 의미다.

지난 3차 회의에서 미국 측이 일방적으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던 것에 반해 이번에는 한미 양측이 이틀간 16시간 넘게 회의를 진행했다. 올해 협정의 종료일을 눈앞에 두고, 논의에 속도감을 내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은 기존 SMA가 규정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만 지원하겠다는 입장이고, 미국은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비용,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 등을 포함해 약 50억 달러를 고집하고 있다. 올해 방위비 분담금은 1조 389억원이었다.

올해 SMA에는 협상안 체결에 실패할 경우 내년에도 같은 금액으로 연장한다는 부가조항이 있지만, 미국은 이 역시 새 협의가 필요하다며 무력화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압박은 대선이 다가올수록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하지만 양국이 당장 SMA 자체를 개정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대해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미국에 50억 달러를 다 줄 수는 없지만 한미가 총액은 낮추고 다년 협정으로 분담금 상승률을 조정해, 협정 마지막 해에 어느 정도까지 인상하는 식으로 접근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일례로 2014년부터 5년간 적용됐던 9차 SMA는 9200억원을 시작으로 연간 최대 4%를 인상했는데, 만일 지난해 10차 SMA에서 적용한 방위비 인상률(8%)을 도입한다면 마지막 1년의 방위비 총액은 꽤 높아진다는 의미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서울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9-12-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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