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검찰개혁법 단일안 8일까지 마련”… 4+1 협의체 합의

입력 : ㅣ 수정 : 2019-12-06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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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법안 협상 세부 논의 돌입
패스트트랙 공조 드라이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정당 및 정치그룹 협의체 ‘4+1’(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회담에서 예산안 실무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해철 민주당, 채이배 바른미래당, 유성엽 대안신당, 이 원내대표, 박주현 민주평화당, 이정미 정의당 의원.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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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트트랙 공조 드라이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정당 및 정치그룹 협의체 ‘4+1’(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회담에서 예산안 실무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해철 민주당, 채이배 바른미래당, 유성엽 대안신당, 이 원내대표, 박주현 민주평화당, 이정미 정의당 의원.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지난 4일 예산안 협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가동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5일 오후 4+1 협의체 대표단은 패스트트랙 법안 관련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민주당 이인영·정의당 윤소하·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가 협상자로 참석했고 분당 위기인 바른미래당에서는 당권파의 대표로 김관영 전 원내대표가, 아직 창당하지 않은 대안신당에서는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이 참석했다.

회동에서 대표단은 4+1의 실무협의 담당자를 선정해 오는 8일까지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개혁법과 검찰개혁법 단일안을 마련하자는 데 합의했다. 선거개혁법 실무단에는 민주당 윤호중·바른미래당 김관영·대안신당 유성엽·정의당 윤소하·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이 참여한다. 검찰개혁법 실무단은 바른미래당 채이배·대안신당 천정배·정의당 여영국·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동에서 윤 원내대표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민심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50% 이상 연동형 선거제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연동률’을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도시과잉대표, 농촌과소대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상과 별개로 각 당은 물밑에서 각자의 안을 내놓으면서 최대한 유리한 국면으로 끌고 가려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한국당과의 협상 기대를 내려놓지 않은 민주당에 소수 정당들이 긴장하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은 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제시한 지역구 250석에 비례 50석, 비례 25석에 연동률 50%만 채택하고 나머지 25석은 정당투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을 검토한 바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의당 관계자는 “그런 주장을 계속 내놓으면 판을 깰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동시에 각 당은 세부적인 선거법 관련 아이디어를 쏟아 내고 있다. 민주당은 호남지역 의석수 감소를 막기 위해 공직선거법 관련 규칙에 부칙을 신설해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일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소선거구 지역구를 225석으로 유지하는 대신 선거개혁법 원안에서 비례대표로 배정됐던 75석을 선거구당 5명을 뽑는 대선거구제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의당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반대하는 정당들을 포섭하기 위해 각 정당이 비례대표 명부를 설정할 때 권역별·전국별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민주당은 한국당 원내대표 교체에 따른 협상 가능성을 고려해 9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은 보류하고 내년도 예산안만 상정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버스가 이미 첫 목적지를 향해 출발 준비를 마쳤다”면서도 “자유한국당을 위한 좌석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밝혔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12-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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