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회 개최
고용노동부 자료사진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13일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경제학회와 함께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9년 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고용영향평가는 정부 정책이 일자리의 양과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해 고용친화적인 정책으로 이끄는 제도다. 올해에는 5개 분야 28개 정책을 평가했다. 산업 활성화(7개), 혁신 성장(7개), 공정 경제·노동조건 개선(6개), 지역 활성화(4개), 규제 개선(4개) 등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 경쟁 관련 정책, 노동조건 개선 관련 정책 등을 주로 평가했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혁신 성장, 최근의 시장 경향 변화에 따른 일자리 영향도 평가 대상에 포함했다”라고 설명했다.
오 사장이 발표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정부가 중점적으로 지원·육성하고 있는 데이터 산업의 활성화가 데이터 산업 및 그 외 산업 전반의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정책적 지원은 데이터 공급을 담당하는 데이터 산업과 데이터를 상품생산·서비스 제공 등에 활용하는 일반산업의 고용에 모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오 선임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빅데이터와 인공 지능 기술의 융합 단계로 발전 시 자동화·무인화가 확산돼 고용 대체 발생 가능성도 지적했다.
김영아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배달앱 확산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음식 자영업 분야의 배달 대행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이 음식 자영업 및 배달원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 김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실태조사 및 그에 따른 추정결과에 따르면 전체 배달원 종사자 규모는 약 13만 명으로 추정됐다. 매장에 직접 고용된 배달원은 36%, 배달 대행 업체에 고용된 배달원은 64%였다. 배달 대행앱 도입 이전과 비교하여 약 3만 3000명의 배달원이 추가로 고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행 배달원 300명을 상대로 만족도 조사와 심층 면접도 실시했는데 일할 때의 자율성(5점/3.56점)에 대해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소득 수준(3.32점), 노동 시간(3.30점)이 그 뒤를 이었다. 다만 발전 가능성(2.92점), 작업 중 안전(2.54점)에서는 낮은 만족도가 드러났다.
이상원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의 고용효과’ 발표를 통해 지난해 정부가 밝힌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대책’이 중소기업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추정했다. 분석 결과 대책의 기술 탈취 방지 부문이 효과를 발휘하면 중소기업 전체의 매출은 4.4%, 고용은 2.8%가 3년간 추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렇게 추정된 고용증가 효과를 관련 업종 중소기업의 전체 고용 규모를 고려하여 환산하면 약 16만 3000명에 이른다.
이외에도 소비 행태 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스마트팜 활성화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금융 분야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의 고용 효과, 사회서비스 활성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 개선의 고용 효과 등이 발표됐다.
이날 발표된 고용영향평가의 최종 결과 보고서는 내년 3월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 누리집(www.kli.re.kr/eia)에 올릴 예정이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일자리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정확한 정책 효과를 측정하는 고용영향평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오늘 발표된 평가 결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실제 일자리 정책 추진에 반영돼야 결실을 맺게 된다. 여러 정책 담당자들과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