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패트’ 4+1 협의체 논의 판 엎어
정의당 “中企 단가 후려치듯 밀어붙여”내일 상정 불투명… 물밑 투트랙 협상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기자간담회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 12. 15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15일 오후 열린 긴급최고위원회 이후 브리핑에서 “4+1 협의에서 연동형 캡, 석패율 등과 관련한 이견이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선거법과 관련한 조정안 등은 더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원안’은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골자여서 정의당 외 다른 정당들이 모두 반대해 본회의에 상정되면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4+1 협의체에서는 그동안 지역구 대 비례대표 의석수를 250대50으로 조정하고 비례 의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기본틀에 합의했지만, 민주당이 막판에 제안한 연동률 캡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민주당은 50석 중 30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상한선(캡)을 두자는 입장이고 정의당은 35석 이하로는 안 된다고 맞섰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민주당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단가를 후려치듯 밀어붙이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홍 수석대변인은 “그 정당(정의당)이 몇몇 중진의원을 살리기 위한 집착과 함께 일종의 ‘개혁 알박기’ 비슷하게 하는 것이 유감스럽다”고 맞받았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예고한 17일 본회의 개의 및 법안 상정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민주당이 정의당에 최후통첩을 보냈지만, 4+1 협의체를 완전히 해체한 것은 아닌 데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원내교섭단체 3당 간 협상도 재개해 투트랙 협상에 나설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해를 넘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9-12-16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