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오인 격추’에 커지는 관심…우리는 어떻게 예방할까?

입력 : ㅣ 수정 : 2020-01-1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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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현지시간) 이란 테헤란 인근에서 추락한 우크라이나항공 소속 여객기 잔해.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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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일(현지시간) 이란 테헤란 인근에서 추락한 우크라이나항공 소속 여객기 잔해. 로이터 연합뉴스

이란이 지난 8일(현지시간) 실수로 발사한 SA15 지대공 미사일에 우크라이나 여객기가 격추당하면서 한국 상공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공군에 따르면 한국은 높은 수준의 항공기 식별 체계를 갖추는 등 예방책을 마련하고 있어 사고가 일어날 확률은 희박하다는 설명이다.

우선 피아식별장치(IFF)를 활용해 군용기와 민항기, 아군과 적군 항공기를 식별한다. IFF는 감시 레이더의 일종으로 항공기 식별번호, 항공기 고도 및 정보 등을 알 수 있다.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는 IFF를 활용해 아군기와 적군기, 민항기를 구별해 알린다. MCRC는 레이더 탐지 정보를 토대로 비행물체 항적을 추적하고 아군기 여부를 판단한다. 1MCRC는 오산 미7공군기지에, 2MCRC는 대구에 있다. 때문에 민항기나 아군기가 적군기 또는 미사일로 오인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다.

또 군 훈련시에는 국토교통부에서 항공고시보(NOTAM)가 발효된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모든 국가가 항공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거나 유의해야 할 상황을 사전에 공지하도록 했다. 항공고시보에는 비행체 발사 및 군사훈련, VIP가 탑승한 항공기 이착륙 등이 공지된다. 항공기들은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을 피해갈 수 있어 미사일에 격추될 확률은 극히 작다.

그동안 오인 격추 사고는 미국이 전선을 형성한 중동과 과거 소련 지역, 내전이 벌어지던 우크라이나 상공 등에서 발생했다. 이번 사고의 경우 이란은 미국과의 군사적 대치가 계속 진행되고 있던 탓에 민항기 확인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이 지켜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군 관계자는 “이란의 경우 한국과 같은 높은 수준의 항공기 식별 체계를 갖추지 못해 민항기의 항적 공유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특히 실제 미사일이 자신들 본토에 닿을 수 있는 급박한 상황에 정보 공유가 원활이 안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단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민항기 운항에 여전히 우려로 남는다. 북한은 위성발사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외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는 ICAO에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 있다. ICAO는 2016년 사전 통보 없이 동해 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에게 경고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지난해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탄도미사일의 고도가 60~90㎞을 기록하면 민항기의 비행 범위에 들어간다”고 했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미사일을 움직이는 비행체에 직접 유도하지 않는 이상 눈먼 미사일에 민항기가 맞을 확률은 극히 희박하다”고 말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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