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병찬 칼럼] 표현의 자유, 지식인의 공깃돌이 아니다

입력 : ㅣ 수정 : 2020-02-20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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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병찬 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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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병찬 논설고문

임미리씨가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했고, 이낙연 전 총리가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 내정자 자격으로 사과를 했고, 임씨가 ‘수용한다’고 했다. 그러면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임씨의 칼럼으로 말미암은 표현의 자유 소동은 종결된 걸까. 임씨가 말하는 ‘국민’은 누구이고, 이 전 총리가 사과했다는 ‘국민’은 누구인가.

소동을 일으킨 건 민주당이다. ‘민주당만 빼고’라는 대목만 빼면 지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판 혹은 비난인데도 ‘고발’했다. ‘협량하다’느니 ‘오만하다’느니 ‘겸손하지 못했다’느니 따위의 말들이 논란의 키워드가 된 것은 그 때문이다. 사실 그런 말은 표현의 자유 침해를 따질 때 쓸 것은 아니다.

임씨가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도 아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전국적 망을 가진 대형 스피커로 거두절미하고 ‘민주당만 찍지 말라’는 소리가 퍼지는데 침묵할 정당이 어디 있을까. 당장 표 떨어지는 소리 때문에 후보자들이 당 지도부를 비난했겠지만, 후보가 확정된 뒤라면 그들이 먼저 흥분했을 것이다. 임씨의 글은 상식적으로 보아도 현행 선거법 위반 소지가 크다. 후보자 확정 여부를 따지지만, 이번 선거법 개정과 함께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 과점을 위한 ‘위성정당’을 창당할 정도로 정당은 그 자체로 후보자가 되었다.

문제는 ‘국민’이다. 임씨가 지목한 국민은 참으로 곤혹스럽다. 그는 정당과 정치인이 국민을 농락하는 이유를 ‘국민’이 ‘최악을 피하려 차악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마도 그 국민이란 ‘민주당 지지자’일 것이다. 임씨는 그들에게 이번엔 ‘민주당만 빼자’고 했다. 민주당은 ‘최악’이다. 나름대로 수많은 고민 끝에 결정한 선택인데 나라를 그르치고 또 그르칠 죄인 취급을 당한 이들에게 임씨의 ‘말’은 살아온 삶, 인격, 양식에 대한 모욕이다.

동의할 수도 없는 이유로 훈계까지 들어야 했으니 더욱 그렇다. 검찰 개혁, 노동 여건 악화, 재벌 개혁 포기, 정권 이해 골몰 등. 설사 동의한다 해도 ‘도로 새누리당’이나 ‘떴다방 정당’이 왜 민주당보다 나은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다짜고짜 ‘민주당만 빼고’ 하자는 요구만 있다.

그런 ‘민주당 지지자’를 위로하는 말이 공교롭게도 임씨를 지지하는 홍세화씨의 칼럼에 한 대목 있다. “알제리 독립전쟁 당시 민족해방전선에 군자금 전달을 마다하지 않던 장폴 사르트르를 단죄해야 한다는 측근에게 드골이 ‘그도 프랑스야’라고 만류했다.”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지식인의 역할을 존중한 것’이라는 필자의 엘리트주의적 해석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저 드골의 말을 있는 그대로 임씨에게 전하고 싶다.

‘지식인 임씨’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임씨가 자괴감을 강요한 민주당 지지자들도 드골의 말처럼 대한민국이고 그 국민이다. 그들은 어쩌면 2016년 겨울부터 2017년 봄까지 어쩌면 ‘그런 지식인들’보다 더 열심히 거리에서, 삶터에서 정상국가를 염원했다. 함부로 조롱해선 안 된다. 그런 일에 쓰라고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지식인들을 자극한 것은 검찰 고발이었다. 솔직히 말해 보자. 여당이 고발한다고 겁먹을 검찰인가. 여권을 잡는 데 혈안이 된 게 검찰이다. 그리고 말을 일삼는 지식인이라면 그 ‘말’에 대해 책임도 져야 한다.

1997년 대통령선거일 하루 전인 12월 18일치 시사주간지 ‘한겨레21’은 선거운동 기간 중 여론조사 결과의 추이를 분석한 기사를 게재했다. 유권자가 가장 목말라했던 정보였다. 그러나 선거법에 금지된 것이었으니 고발은 당연히 예상되는 것이었다. 김종철 기자는 이후 김대중 정부 아래서 수사, 기소, 재판 등 법정 절차 외에 헌법소원까지 제기하며 왜 ‘선거법이 부당하고 보도가 정당한지’ 세상에 알렸다. 그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고, 공민권 제한을 당했지만, 2005년 선거법 관련조항은 개정됐다.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국민의 알권리를 넓히는 데는 그런 희생이 있었다.

멕시코의 비폭력 민족해방군(신사파티스타) 지도자 마르코스는 ‘말은 민중의 무기’라고 했다. 약자들의 유일한 무기가 ‘말’이다. 그런 ‘말’을 몇몇 지식인들이 고성능 스피커를 가진 집단(언론사)과 결합해 독과점해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표현의 자유가 이들의 무분별한 감정이나 배설하고, 책임은 모면하는 수단이 돼서도 안 된다. 표현의 자유는 지식인의 공깃돌이 아니다.
2020-02-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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