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조원 쏟아붓고도… 14년간 부실 대책에 합계출산율 세계 꼴찌

입력 : ㅣ 수정 : 2020-02-2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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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출산 1명 미만은 OECD 국가 중 유일
신생아 작년 30만명… 20년 안 돼 반 토막
출생 급감… 3년 만에 20만명대 추락 위기
작년 8000명 자연증가… 인구절벽 눈앞에
“2030 일자리·주택 문제 해결이 근본 해법”
통계청이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92명으로 2년 연속 0명대를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산부인과 병원의 신생아실 모습.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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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이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92명으로 2년 연속 0명대를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산부인과 병원의 신생아실 모습.
서울신문 DB

정부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한 건 2006년부터다. 14년간 세 차례 정권이 바뀌면서 숱한 정책이 쏟아져 나왔고, 185조원이란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저출산 신기록 국가’란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백년대계인 인구정책은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법으로 풀어가야 함에도 수박 겉핥기식 대책으로 일관한 결과다.

26일 통계청의 ‘2019년 인구동향조사(잠정)’를 보면, 지난해 출생통계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신기록을 썼다.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2018년(0.98명) 1명이 무너진 데 이어 0.92명으로 또 한 번 뒷걸음질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65명(2017년 기준)의 절반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 과장은 “OECD 회원국(34개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며 “초저출산 기준인 1.3명을 밑도는 나라도 한국을 제외하곤 포르투갈과 폴란드 정도”라고 설명했다. 비공식 집계로 마카오와 싱가포르가 1명 미만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우리와 사회구조가 다른 도시 국가다.

지난해 신생아 수는 30만 3100명에 불과해 심리적 마지노선 30만명대 붕괴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2000년(64만명)에 비해 20년도 채 되지 않아 반 토막이 났다. 문제는 최근 감소세가 롤러코스터라 할 만큼 가파르다는 것이다. 2002년(49만 7000명) 40만명대로 내려앉은 신생아 수는 2016년(40만 6000명)까지 14년간 40만명대를 지켰다. 하지만 2017년(35만 8000명) 30만명대로 주저앉은 이후 불과 3년 만에 20만명대로 추락할 위기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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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절벽도 눈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 출생자 수에서 사망자 수(29만 5100명)를 뺀 인구 자연 증가분이 겨우 8000명에 불과한 것이다. 김진 과장은 “이런 추세라면 올해 자연 증가분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통계청은 2016년 발표한 장래인구 중위 추계에서 자연 감소가 2029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10년이나 앞당겨지는 것이다. 이미 지난해 경남·경북과 전남·전북, 충남·충북, 강원, 부산, 대구 등 9개 시도는 자연 인구가 감소했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2006년부터 1∼3차에 걸쳐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으로 지출한 예산은 18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1차(2006∼10년)와 2차(2011~2015년) 계획 때 각각 20조원과 61조원을 썼고, 2016년부터 올해까지 추진 중인 3차 계획에선 104조원이 투입됐다. 그럼에도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2006년(1.13명)보다 오히려 0.21명 줄었다.

그간 대책이 헛돈만 쓴 무용지물이었던 셈이다. 김중백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오늘 아이를 가져도 10개월 뒤에 태어나는 게 인구인데, 그간 정부는 근시안적인 관점에서 힘 안 들이고 단기에 성과가 나오는 정책에만 몰두했다”며 “저출산의 근본 원인인 2030 일자리 문제와 주택 문제를 풀지 않는 한 저출산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출산 가정을 소득별로 보면 중산층 이상은 아이를 잘 낳지만 소득 하위 40% 이하 계층에서 출산율이 뚝 떨어진다”며 “모든 가정에 보편적인 출산 장려책을 쓰기보단 저소득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게 재원을 아끼면서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길”이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0-02-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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