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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건 손떼” 진보대법관 2명에 경고 날린 트럼프

“내 사건 손떼” 진보대법관 2명에 경고 날린 트럼프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0-02-26 17:58
업데이트 2020-02-27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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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토마요르·긴즈버그 대놓고 비판·공격

“충성파 원해” 블랙리스트 존재도 인정
탄핵무효 이후 보복인사·사법개입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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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서 귀국하는 트럼프
인도서 귀국하는 트럼프 인도 국빈방문 일정을 마친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가 25일(현지시간) 뉴델리 팔람 공군기지의 대통령전용기에 오르며 손을 흔들고 있다.
뉴델리 AFP 연합뉴스
미국 상원의 탄핵 무효 이후 ‘정치적 보복 인사’와 ‘측근을 위한 사법개입’을 이어 가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진보 성향의 연방대법관 2명을 겨냥해 현 행정부와 관련한 사건에서 손을 떼라고 으름장을 놨다. 최근 인사보복설 논란에 대해 “나는 충성파를 원한다”며 사실상 블랙리스트 존재를 인정해 그의 일방주의 행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도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정부 때 임명된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과 ‘진보의 아이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을 비난하며 “나와 관련된 사안을 스스로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트윗을 통해 “소토마요르가 공화당이 임명한 판사들이 나에게 유리하다고 비난했다. 대법원에서 그런 끔찍한 발언이 나온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그는 (2016년 대선 당시) 긴즈버그가 나를 ‘가짜’라고 부를 때는 비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현직 판사를 지목해 공격한 것은 정치를 사법영역에 개입시켰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만하다”고 평가했다.

소토마요르가 판사들의 성향을 언급한 배경에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보수성향 대법관(5명)이 진보(4명)보다 많아진 상황이 깔려 있다. 2018년 10월 성추문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원으로 브렛 캐버노 대법관이 취임하면서 이념 공방이 심해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연방대법원은 저소득층 이민자에 대한 영주권 발급을 어렵게 하는 새 이민 정책에 대해 ‘5명 찬성’으로 길을 열어 줬다. 하급심은 ‘아메리칸 드림을 사라지게 한다’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 줬지만 대법원이 뒤집은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긴즈버그의 정치적 편향성을 다시 비판하면서 소위 ‘대법관 찍어내기’ 우려가 커졌다. 그는 역대 두 번째 여성 대법관으로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를 억압하는 권력에 맞서 명성을 얻었다. 하지만 86세로 현직 최고령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를 보수성향 판사로 바꾸려 한다는 전망이 제기돼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트윗에 2년 전 긴즈버그가 넘어져 갈비뼈 3개가 부러졌다고 한 폭스뉴스의 기사까지 올리며, 건강에 대한 공격을 이어 간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긴즈버그는 지난달 4번째 암을 이겨 냈다고 선언하며 종신직인 대법관을 이어 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위 ‘법란’(法亂)의 원인이었던 측근 로저 스톤의 징역 판결에 대해서도 “대표 배심원의 성향이 편향됐다. 슬프다”는 비판적 트윗을 올리기도 했다.

아울러 트럼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불충한 당국자를 골라내 제거하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는 존 매켄티(29) 백악관 인사국장이 ‘반트럼프 세력’에 대해 숙청작업을 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의 진위를 묻는 기자들에게 “나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매우 많은 수는 아니다”라며 “우리나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일하기를 원한다고 답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20-02-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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