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Out]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뉴딜정책/이경전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

입력 : ㅣ 수정 : 2020-03-30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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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전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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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전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

1998년 2월 출범한 김대중 대통령의 DJ 정부는 취임하자마자 실업자가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재교육 사업을 펼쳤다. 인터넷 홈페이지 만드는 법, 전자상거래 사이트 만드는 법, 인터넷 사업 하는 법 등 당시 인터넷과 전자상거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1999년 인터넷닷컴 열풍의 주역이 됐고 그것이 한국의 3차 산업혁명에 기여했다. DJ식 뉴딜정책의 성공이었다. 한국인들은 아날로그에 집착하는 일본인보다 디지털에 빨리 적응했고 결국 구제금융 체제의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켰다.

지금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에서 정부가 어떻게 돈을 써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필자는 4차 산업혁명형 뉴딜을 제안한다. 그냥 10만원을 나눠주는 경기도의 정책에는 반대한다. 이미 실패한, 그리고 아직 전 세계에서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 기본소득식의 지원은 부작용이 더 크다. 미국은 발권국이니까 혹시 가능할 수도 있는 것뿐이다.

지금 돈을 지원해야 할 개인이나 사업자가 있다면 돈을 지원하되 교육을 시키자. 원격 교육을 시키면 된다. 내용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인공지능(AI) 기술, 기계학습 기법 등을 온라인으로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면 그 교육을 하는 사람들도 돈을 벌 수 있고 피교육자는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지식을 이번 기회에 습득할 수 있다. 원격 교육 회사도 돈을 벌고 교육자, 피교육자 모두 원격 교육에 익숙해질 것이다.

교육 외에도 할 일이 있다. AI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 시스템이 학습할 데이터를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해야 한다. 많은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AI 뉴딜 프로젝트를 만들고 거기서 데이터를 만드는 일들을 역시 원격으로 진행하자. 정부로부터 돈을 지원받는 개인과 사업자들은 AI 시스템에 필요한 데이터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만들어진 데이터의 품질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에게도 돈을 줄 수 있다. 데이터를 성의 없게 만든 사람들에게는 다음에는 비슷한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함으로써 열심히 데이터를 만드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4차 산업혁명 뉴딜 사업에 참여하는 기회는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마스크처럼 줄 세우지 말고 시장 메커니즘으로 해야 한다.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사업자와 개인에게 기회를 주는 형태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정부가 사업을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만 뉴딜이고 그 이후의 메커니즘은 가격 경쟁을 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뉴딜 정책은 1차 산업혁명기의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뉴딜정책과도 달라야 하고 3차 산업혁명 시대의 DJ의 뉴딜정책과도 달라야 한다.

과거 성공한 뉴딜정책의 지혜를 물려받는 동시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정책을 시장 메커니즘에 입각해 펼쳐 나감으로써 전 세계적 위기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다.
2020-03-3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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