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초중고 개학은 생활 방역이 가능해져야

입력 : ㅣ 수정 : 2020-03-30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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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6일 초중고교의 개학 여부를 이번 주 내에 결정해야 한다. 학교 문을 여는 것은 학생들의 감염 위험이 사라지고, 코로나19 방역체계를 생활 방역으로 전환한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 신규 확진자가 현격히 감소하고 완치자가 늘어 병상에 여유가 생겨야 비로소 생활 방역이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 22일부터 새달 5일까지 보름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진행한 후 일상·경제생활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 방역’으로 넘어가겠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지난 1주일간의 현실은 우리가 과연 생활 방역 전환이 가능한 상황인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우선 한동안 줄어드는 듯했던 하루 신규확진환자 수가 다시 늘어가고 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첫 주에 국내 추가 확진환자는 581명으로 하루 평균 96.8명씩 늘어났다. 그 전 주는 하루 평균 94.4명이었다. 또한 수도권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지난 21일 701명에서 27일 874명으로 엿새 만에 173명 증가했다.

해외 거주민과 외국인의 국내 유입이 계속되면서 지역 감염도 늘어 가고 있다. 최근 하루 입국자는 7000여명으로 이 중 약 10%가 ‘유증상자’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한국 국적자는 대략 75% 정도다. 지난 24일에는 해외 유입 확진 사례가 전체의 51%에 달하기도 했다. 현재 유럽과 미국으로부터의 입국자만 자가격리 대상이지만, 지난주에는 태국과 필리핀에서 들어온 입국자 1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코로나19가 아시아로도 확산 중임을 보여 주는 사례다. 국내 총확진환자의 15%는 감염 경로가 아직도 분명치 않아 2차, 3차 감염 가능성이 상당한 상황이다. 생활 방역으로의 전환을 고려했던 정부를 고민에 빠뜨리는 냉엄한 현실이다.

정부는 생활 방역 실시 시점을 “지역사회 감염을 현재의 방역·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인 상황”으로 언급했었다. 국내 상황은 아직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게 방역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온라인 수업, 지역별 부분 개학 등 여러 가지 가능성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여전한데 학생들의 개학을 성급히 결정할 일은 아니다.

2020-03-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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